안양시 관내에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개점을 추진하자 생존권을 건 중앙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시의회, 안양시, 사회단체들까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나선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두천. 이하 추진위)'는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 권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추진위는 "기업형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이 입주하는 건물은 중앙시장에서 250ｍ 밖에 떨어지지 않아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영업 부진이 우려된다"며 "사업조정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조정 신청은 인천 옥련동에 입주할 예정이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사업조정신청서 신청으로 업계 최초로 저지된 직후 파급효과를 불러오며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전국 곳곳에 희소식으로 파장을 불러오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의 개점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홈플러스에 일시정지를 권고하려할 움직임을 보이자 홈플러스가 20일 자진해서 개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47개 지역 협동조합에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항해 사업조정 신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3건 정도 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유통업 쪽에서는 SSM을 상대로 신청한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이 권고를 위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록 강제력은 없으나 예전에는 사업조정제도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출점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더라도 최대 2년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최대 6년까지 유예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제가 강제력이 없을뿐 아니라 한시적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중앙시장에는 1천여 개 점포와 300여 개 노점상이 운영중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주 예정 건물 인근에는 500여 개 영세 점포가 있다. 또 주변에는 현대아파트, 쌍떼빌, 성원아파트 등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상권 잠식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지역사회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 입점에 반대하고 나서 안양시의회가 지난 14일 162회 정례회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으며, 20일에는 안양시 165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바른 안양사회만들기 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안양점과 평촌점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