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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6월 포럼'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95명이 24일 오전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효선언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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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6월 항쟁 참여 인사들로 구성된 '6월 포럼'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 95명이 24일 오전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 등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무효선언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윤준하 6월포럼 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이윤배 흥사단 부이사장, 정상모 전 MBC 논설위원 등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오는 25일 저녁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 규탄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법안의 내용 및 처리과정 모두 염치없음과 무지막지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치의 결과로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를 제시하고 "앞으로도 더 큰 비극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혼란을 결재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즉각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연후에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용산참사·쌍용자동차 사태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한 대화에도 즉각 나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6월 항쟁의 '주역'들이었던 이들은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이 지금껏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지난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들의 단결과 공동행동도 제안했다.

환경연합 고문인 윤준하 6월포럼 대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세월 민주화 요구 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오늘 온 뜻을 모았다. 이 자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씨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상근 목사는 "지난 독재시대에도 수많은 억압과 압제가 있었지만 아픔의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면 커튼 뒤에서 막후 대화가 있었다"며 "지금은 용산참사 가족이, 쌍용차 노조원이, 시민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아우성을 쳐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어 "독재 정권보다도 더 오만한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현 사태를 놓고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며 "국민이 외쳐도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국민의 고통을 쳐다보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 뭔가 목소리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다.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 등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 및 그 처리과정은 그 염치없음과 무지막지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민의의 전당이 국회가 일부 대기업과 거대 언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헌법의 주춧돌인 민의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무효이자,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 정신을 폭력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무효이며, 부적절한 직권상정 후 국회법이 금하고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자행하는 등 국회법의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당연 무효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화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 살아있는 실례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비극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혼란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즉각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연후에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불법 날치기 통과한 법안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 정부와 정치권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시국회의가 국민 참여를 요구한 7월 25일 불법 날치기 규탄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한다. 2009년 7월 24일 시민사회 인사 95명 김상근 목사/안충석 신부/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청화 조계종 교육원 원장/양요순 수녀/함세웅 신부/양해림 충남대 교수/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양홍 신부/이윤배 흥사단 부이사장 /유원규 목사/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초하 충북대 교수/가섭 스님 /윤준하 6월포럼 대표/강내희 중앙대 교수/윤천영 전주대 교수/고철환 서울대 교수/이근복 목사/고한식 인제대 의대 교수/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김기락 울산의대 교수/이석태 변호사/김병상 신부/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톨릭대 교수)/김선린 충남대 교수/이윤미 홍익대 교수/김성복 목사/이종구 성공회대 교수/김세균 서울대 교수/이창현 국민대 교수/김승국 평화운동가/이해학 목사/김승환 충북대 교수/일문스님/김용익 서울대 교수/임광빈 목사/김정헌 화가/임승철 목사/김태효 목사/임옥상 화가/나핵집 목사/임재경 언론인/남재영 목사/임진택 연출가/노영우 목사/임춘식 한남대 교수/노진철 경북대 교수/장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문대골 목사/전동균 치과의사/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전민용 치과의사/민완기 한남대 교수/정강자 전 여성민우회 대표/박경 목원대 교수/정대화 상지대 교수/박명철 연세대 교수/정일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 /박소영 충남대 교수/정상모 전 mbc논설위원/박승렬 목사/정진우 목사/박진도 충남대 교수/정휴스님/배성인 한신대 교수/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배안용 목사/주경복 건국대 교수/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지선스님/법경스님/진관스님/법안 승가회 회장/진영종 성공회대 교수/법타스님/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유석 호서대 교수 /최병모 변호사 /서일웅 목사 /홍성태 상지대 교수 /성해용 목사 /홍영진 인하대 의대 교수 /송학선 치과의사/황상익 서울대 교수 /시공스님/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심재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 /효림스님/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효진스님 /안상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