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도입에 따른 정책방안과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언론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6일 오후 '거짓말,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쉬자'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최시중씨는 종합편성,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언론악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씨가 무리하게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실력저지 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최씨의 경거망동을 방치할 경우, 언론계 전체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추천 송도균, 형태균 방통위원에게도 "최시중씨와는 달리 방송과 통신에서 수 십 년 근무한 전문가들인 만큼, 무리한 사업자 선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검토하고 정권의 논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재단되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이라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역죄를 가장 엄히, 가장 가혹하게 다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언론노조는 "최시중씨는 지난 금요일,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방통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후속 논의를 하자고 한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옆집 개 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면서 "최씨는 왜 방통위원회가 여야 3:2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 독립위원회의 위상을 부여 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급적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부터 4박 5일간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항의, 국회에 진입해 자유신당 등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지만 한나라당의원들에 의해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언론노조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국민 70%가 반대했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정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25일 저녁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 발언을 통해 "'언론악법 원천무효, 열명에게 전파'라는 14문자를 문자를 친구나 동료들에게 확산시키자"면서 "투표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재투표하고, 대리 투표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이냐. 법을 따지기도 전에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방송법)에 대해 정부는 언론을 통해 대내적인 홍보에 들어가 야당과 언론노조를 자극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거짓말, 일요일 하루 만이라도 쉬자

-최시중씨는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참으로 낯간지럽다. 최시중 방송통제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다. 씨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 기자회견을 열어, "가급적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2일에 한나라당이 국민 7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악착같이 날치기 처리한 이유가 특정 신문, 특정 재벌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정권의 거짓말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일요일에 최시중 씨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두께의 낯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 아닌가 짐작한다.

참으로 안쓰럽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불법 재투표, 그리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자행한 부정대리투표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지고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되돌리지 못하도록 일을 저질러 버리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을 역시 삼척동자들도 다 안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을 구해보겠다는 노구(老軀)의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조급하게 서둘면 서둘수록 우리 국민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속담을 떠올리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더욱 거세게 외칠 뿐이다. 무너져 가는 정권을 도우려다 오히려 더 빨리 문을 닫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최 씨는 경거망동을 멈추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다. 최시중 씨는 지난 금요일,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방통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후속 논의를 하자고 한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옆집 개 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 방송법이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미디어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더 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변하며 불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폄하하고 있다. '소중한 기회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최 씨의 머릿속에 국민은 어떤 존재로,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속을 한 번 열어 보고 싶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충고하건데, 최 씨는 왜 방통위원회가 여야 3:2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 독립위원회의 위상을 부여 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언론악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씨가 무리하게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실력저지 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최 씨의 경거망동을 방치할 경우, 언론계 전체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도균, 형태균 위원에게도 고한다. 양씨는 최시중 씨와는 달리 방송과 통신에서 수 십 년 근무한 전문가들인 만큼, 무리한 사업자 선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검토하고 정권의 논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재단되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역죄를 가장 엄히, 가장 가혹하게 다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