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낮 12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 김상희 의원과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과 만나 체포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최재혁
[최종신 : 27일 오후 5시]
언론노조 "경찰, 총파업 전부터 체포영장 발부 논의"... 기획수사 의혹 제기
"24일 자정부로 총파업은 끝났다. 위원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사분담도 하고, 직장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위원장 본인도 25일, 26일 집에 있었고 심지어 등산까지 갔다. 이런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27일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 앞, 전국언론노조 심석태 SBS 본부장이 이날 오전 최상재 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경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든 혐의 중 하나가 MBC에 대한 업무방해다. MBC가 최 위원장을 고발했나?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인지 수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피해자'가 없는 '피의자'다.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다. 어디에 침입했나? 국민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출입을 허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처리되는 현장을 보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가겠다는데 경찰이 국회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심 본부장과 함께 영등포서를 찾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과 미디어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등포경찰서를 향해 함성을 내질렀다. 이들의 손에는 "민주주의 수호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등이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오늘 꺼내는 칼자루는 정권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수가 되어 꽂힐 것"이라며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저항이 누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완벽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1만 3천 조합원이 모두 체포될 때까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전과 이명박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밝힌 대로 5대 국민 실천 운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역주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전인 17일부터 체포영장 발부 논의? '기획 수사' 의혹 제기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업무방해'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특히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파업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인 22일 첫 소환장을 발부했고 23일 아침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이유로 최소 1주일 전에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바로 다음날인 23일 2차 소환장을 보내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총파업 정리 등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 하지만 경찰은 25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7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 시점 등을 묻자 '17일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며 최 위원장에 대한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야간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투표·날치기 통과... 불법 저지른 국회의원들부터 체포하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업무방해'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유성호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조합원과 각계 인사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했다고 잡아간다면 1만3천 명의 언론노조 조합원과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민들까지 잡아가겠다는 것"이냐며 "대리투표와 날치기 통과라는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먼저 체포하라"고 비판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그놈들을 다 잡아넣어야 하는데 언론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잡혀갔다"고 개탄했다. 배 부위원장은 이어,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80만 조합원이 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까지 언론악법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도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원실을 빼 조계사 정문으로 옮길까 한다"며 "이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등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현안보고를 국민들에게 할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종결 선언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한 위원장을 체포한 이 정권은 공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가 방송사에 미디어법 광고를 종용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광고 심의 규정상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은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현재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잇달아 최 위원장을 접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조정식, 추미애, 김상희 의원 등이 최 위원장을 접견했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도 이날 오후 최 위원장을 접견하고 돌아갔다.
[2신 : 27일 오후 1시 25분]
체포된 최상재 위원장, 옥중 단식투쟁 돌입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부당한 체포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인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비록 몸은 안에 있지만 저도 이 시간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민주당 추미애·김상희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 부위원장, 노종면 YTN 지부장, 심석태 SBS 본부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비롯 언론노조 지도부와 만나 언론악법 등 현재 언론계의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최 위원장에 대한 긴급 체포로 무산됐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 등은 당초 예정됐던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체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으로 대체한 뒤 위원장과의 접견을 진행했다.
추미애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인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김상희 의원이 27일 낮 12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과 만나 체포 과정 등을 듣고 있다. ⓒ 최재혁
이들은 최상재 위원장과의 접견에 앞서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을 만나 이번 체포 과정과 사유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검찰, 경찰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 언론의 양심을 대변하는 언론노조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며 "이는 스스로 이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인정한 것이자, 불난 집에 시너를 뿌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눈치를 보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은 지난 22일 날치기 미수로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두 차례의 출석요구서에 기일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비판도 쏟아졌다.
김순기 부위원장은 "경찰 측에서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고 최 위원장이 그에 대해 8월 15일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간을 조율할 기회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상식에 맞냐"며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언론노조의 투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YTN 지부장은 "(최 위원장이) 앞서 1, 2차 총파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두 차례 조사를 받는 등 경찰 조사를 회피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뭐냐"며 "앞서 나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경찰이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수사과장은 "통상 세 차례 보내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밖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에 출석요구서 발송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원장의 요구대로라면) 수사 일정이 길어질 것 같았다"고 답했다.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 등 해당기관 고발 없는데도 체포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 노종면 YTN 지부장, 심석태 SBS 본부장, 김보협 한겨레 지부장 등이 27일 낮 12시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긴급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최재혁
앞서, 민주당 송영길, 장상 최고위원, 조정식 의원 등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위원장을 접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검 항의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영등포서 수사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최 위원장의 혐의는 MBC에 대한 업무방해,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 미디어법 반대 야간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 총 3가지"라며 "확인해보니 세 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관련 혐의에서 해당기관(MBC와 국회)의 고발 조치가 없어 경찰에게 이유를 물으니 '인지수사'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언론노조 총파업이 있기 전인 17일부터 남부지검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번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체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신 : 27일 오전 8시 45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자택서 연행...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긴급 연행됐다. 사진은 연행 당시 가족이 촬영한 사진 ⓒ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 30분 파주 교하읍 자택에서 긴급 연행됐다.
최 위원장의 가족 측은 최 위원장이 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중에 집 앞에서 잠복하고있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사복 형사 3명에게 연행됐다고 전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