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자영업자들이 국내 최초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아낸 후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부평구 갈산동에서 입점을 막기 위한 농성이 5일째 되던 27일. 민주당 인천시당은 SSM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병호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광운대 임영균 교수(경영학),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1개당 상점 3000개 문 닫아"

대형마트 규제, "대한민국 헌법과 일치"

김경배 회장은 17대 국회 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한 결과 17개 법안이 올라왔으나 심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폐기 되고 말았다며, "당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국가정책 중 실패한 대표사례가 바로 유통시장 개방이라고 했다. 또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렇게 빨리 붕괴될 줄 몰랐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 개방해 이런 사태를 맞았다'고 고백했다"고 말문을 연 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유통재벌의 사회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통재벌이 이젠 납품업체더러 제조원가 내 놓으라고 한다. 그걸 토대로 자신들이 (납품업체의)마진을 매겨 가격을 결정하다. 수입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입원장 달라고 해서 마진 매겨준다. 유통재벌은 천적이 없다"며 "대형마트 내 판매시설 납품업체가 다 한다. 유통재벌은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이다. 한 신발제조 회사 사장이 대형마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2%만 깎아주면 세계 최고의 신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한국시장 분석할 때 대형마트의 적정 수준이 200개, 삼성홈플러스는 250여 개 내외를 적정 수준으로 분석했다. 지금 400개다. 평균 매출이 600~800억 원 내외닌까 24조~32조의 유통시장을 이 들이 잠식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마트 1개당 재래시장 7개가 문닫고 상점 3000개가 전업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아무런 대책 없이 유통시장 개방하고 나니 지역경제는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래서는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대형마트와 SSM 누가 없애 달랬냐? 게임도 룰이 있듯 유통업도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WTO 위반이라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ATT전문에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내 서비스 공급 규제와 신규 규제제도 도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규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이 없다면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경배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119조, 123조, 124조는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헌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와 SSM규제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WTO위반인가? 결코 아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잘 못했다. 반성한다. 그래서 투쟁해야 한다"

대형마트․SSM 규제, '등록제 아닌 허가제' 도입이 원칙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반성도 이어졌다.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17대․부평갑)은 "17대 국회 때 심사 한 번 못하고 폐기 됐다고 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다. 과거에 대해 반성한다. 잘못한 점 인정한다. 그래서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 결국 해외자본 천국이 됐고 그 결과 유통재벌이 골목경제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잘 못을 인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문병호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이 투쟁을 주도해 왔다. 그렇게 해서 옥련동에서 자영업자가 유통재벌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며 "이제 민주당도 제도권 안에서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도 다행히 17대 국회(당시 산업자원위원장 현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와 달리 18대 국회는 민주당(정장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 올라온 13건의 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여야가 등록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데 허가제가 기본 방향이다"며 "국회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로도 규제가능 한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향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 가능하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사회적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2007년 말 이 싸움을 위해 (부평에서 최초로)상인들이 일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공의 날을 기념해 국회에 갈 때만해도 별 관심 없다가 최근 한나라당도 민생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다"며 "그런데 정치권은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민생과제 알아보니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꾼다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선진유통기법 (자영업자에게)전수하란다. 본질은 허가제에 도입에 있다. 그런데 등록제로 해놓고 생색내려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천착해야 하는데 아쉽다. 겉핥기식으로는 아무 것도 안 나온다"며 "최근 옥련동에서 SSM 입점 일시정지를 거뒀는데 향후 사업조정 행정절차 관련해서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시도지사한테 위임되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알고 있나?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한다. 상인들 50%이상이 한나라당 지지했는데 바뀌고 있다. 민주당이 보다 세밀한 대응논리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하나?

"대형마트 생기고 3㎏ 설탕 대신 2.7㎏짜리 생겨"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이 집중 된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대형마트와 SSM을 허가제도입과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규제했을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냐는 것.

이와 관련 광운대 임영균 교수는 지역경제의 기반과 사회적 자본을 들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 입점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냐 아니면 지역경제 붕괴냐를 놓고 토론이 이어진다. 세수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활성화 된다고 한다"며 "국내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월마트가 진출 한 곳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파트타임이다. 고용유발효과는 '0'에 가깝다. 게다가 월마트가 파트타임으로 고용의 질을 낮추면 인근 슈퍼도 그렇게 된다. 이게 미국사회의 문제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반과 지역역량리더십의 상실이다. 이 역시 미국사회의 큰 문제인데,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 사회의 다양성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역량리더십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근데 이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영국은 (대형마트)의 점유율 증가에 따라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10년이 넘었으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세수에 도움 된다고 하는데 입점초기 취·등록세 말곤 없다. 법인세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대형마트의 본사는 다 서울에 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범주 밖에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물론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다양성이 필요하다. 독과점이 형성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축소된다. 소비자도 시민이다. 지역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슈퍼운영만 20년 했다. 대형마트 생긴 뒤 설탕이 2.7㎏짜리가 생겼다. 그전에 1, 3, 5, 10㎏ 이랬다. 어디 이 뿐인가? 화장지 70m 였는데 60, 50 심지어 35m 짜리도 나왔다. 왜 그랬을까?"라며 "대형마트가 싼 줄 안다. 하지만 아니다. 3㎏짜리 설탕이 2.7㎏로 바뀌는데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결국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 나중에 독과점이 형성되면 지금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