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4당,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 등은 3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 원천 무효와 언론장악저지를 위한 2차 100일 행동에 돌입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언론악법 표결은 불법과 하자투성이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법안을 적법하다고 우기며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거리선전전, 1000만 서명운동, 전국민·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촛불문화제, 길거리 특강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악법 폐기와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를 저지하겠다"면서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7월 22일 '언론악법'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깨를 걸고 일어서면 반드시 언론악법을 원천무효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죽을 각오로 시민과 화합해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번 100일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 의원은 "언론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권력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에 달했다"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하는 동안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사퇴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도 한결같이 "언론악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0만인 서명운동과 거리선전전이 전개됐다. 이날 시민들에게 나눠준 선전 홍보유인물에는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 원칙을 파기한 행위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홍보유인물을 통해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악의 씨앗을 틔운 것"이라면서 대리투표 의혹 사례들을 적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언론장악저지를 위한

2차 100일 행동에 돌입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4당과 민주시민, 언론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위해 2차 100일 행동에 돌입합니다.

부결되고 무효화된 언론악법을 적법하다고 우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기만선전을 무력화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경찰로 에워싼 채 민의를 짓밟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표결은 불법과 하자투성이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부결된 법안을 재표결하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족수 미달이 되자 당황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재표결은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표결이 자행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부정 대리투표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무효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법적 하자를 넘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는 그 자체로 국민기만이자, 의회쿠데타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언론악법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이 법이 민생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조중동과 재벌, 그리고 한나라당만을 위한 악법임을 간파하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다수의석만을 무기로 법안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행위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언론장악과 독재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악법 날치기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이에 도취해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는 '잘못된 일'이며, '원천무효'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언론악법은 국민들에 의해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미 부결되었고, 무효화된 언론악법을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저지하겠습니다. 부결된 법안을 적법하다고 우기며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거리선전전과 1천만 서명운동, 전 국민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촛불문화제, 길거리 특강 등 다채로운 행동을 통해 언론악법과 불법날치기의 실체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야4당과 시민단체, 민주시민들은 힘을 모아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를 저지하겠습니다.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엄중히 심판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입니다. (끝)

2009년 8월 3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 100일 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