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운명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6일 오전 9시를 기해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이와 동시에 김 지사의 업무도 정지됐다. 제주도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함께 투표일과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소환대상자인 김 지사와 소환청구인 측인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투표공고일 다음날인 7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5일까지 투표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투표운동 방식은 투표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연설 및 대담,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운동 및 인터넷광고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하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제주도민의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김 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김 지사는 건국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 의해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첫 광역자치단체장이 된다.

하지만 투표자가 1/3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정지됐던 김 지사의 권한은 자동 회복된다. 또한 소환에 찬성하는 투표자가 과반에 부족할 경우에도 김 지사는 잃었던 권한을 되찾게 된다.

김태환 제주지사 "투표불참도 권리... 현명한 판단 해달라"

건국 이후 최초로 주민투표로 소환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김 지사는 선관위에 소명서를 내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소명서에서 "해군기지는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아전인수식 소환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를 치르게 됐다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일 수 있고, 이것이 이슈가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의식한 소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그의 속내는 "주민소환투표는 불참도 권리 행사의 한 방법인 만큼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대한 '조용한 선거'를 치러 주민투표에 의한 지사직 상실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면서 "법률상 보장된 중앙선관위 소청제기, 대법원 소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투표결과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 "불량도지사 반품해야"

김 지사를 주민소환 심판대에 세운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도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시작된 도지지사 소환운동을 이제 주민소환투표로 결실을 맺고자 한다"며 "26일, 민주주의와 만나자"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제주도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버리며 도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도정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 영리병원 건립 문제  ▲ 4·3특별법 개악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문제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도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갈등만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잘못된 도지사, 불량도지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반품해야 한다"며 "거짓말 하는 도지사, 도민을 우습게 하는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심판이 주민소환이며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8월 26일은 낡은 제주를 바꾸는 날이고 민주주의를 함께 만나러 가는 날"이라며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 100인대표 선언에는 제주도가 고향인 작가 현기영, 현애자 전 의원,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등과 제주도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04년 재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제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셌던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주민들의 큰 반발과 원성을 샀다. 여기에 영리병원 문제 등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결정이 불씨가 돼 광역자치단체장으론 처음으로 주민소환 심판대에 서는 지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