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 정권의 하수인 단호히 거부한다."

행정안전부가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와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성명,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신문광고, 펼침막 게시 등을 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고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7월에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 결정하고, 이 중 1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징계대상자들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날 말까지 징계하고, 9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로 통보하도록 했다. 경남지역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 등 5명 안팎이 징계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공무원노조 손보기 나선 것"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 '손보기'에 나섰다"면서 "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른 정의롭고 정당한 행동을 누가 무엇을 근거로 탄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집단행동 금지위반,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억지춘향식 논리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노조탄압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사표현의 자유이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조차 누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독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정부의 치졸한 탄압과 엄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신으로 당당히 나선 공무원들의 행동은 탄압과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스스로 독재정권 자인하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이명박정권은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동자 징계는 스스로 독재정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명박 정권은 출범이후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오직 강부자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견찰'과 '떡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며 "이도 모자라 '위장전입' '상속세 미납' 등 범법행위자를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총장에 내정하면서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교사와 공무원을 징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이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임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며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민주주의 탄압과 독재통치는 반드시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공무원노조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진주진보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국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을 지지하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 밝혔다.

또 경남진보연합도 이날 "이명박 정권의 잣대로 볼 때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불법행위를 찬성하고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고발과 중징계 처분은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헌령비헌령(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