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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7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서민행보를 하려 한다면, '공포의 2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지난 7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격도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모든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하였고 "대학생들 환영"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등록금 마련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던 학생, 학부모들의 갈라진 가슴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과연 안심(?)은 누구를 위한 단어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안심이란 단어는 불안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더군요. 아래의 수치는 7월30일 교과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만을 참조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소득 1-3분위인 저소득계층입니다. 대상자는 대학생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약 48만5천 명 정도입니다. 이중 현행제도에서 대출받는 사람은 평균 13만 명인데, 정부의 예상은
바뀐 제도에서 대출받을 사람이 무려 1-3분위의 90%에 달하는 4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MB식 등록금 후불제는 이자폭탄? 군대를 가야 하는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4백만 원으로 상정하고 8학기에 졸업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위의 이자계산표에 의하면, 취업하기 전까지 쌓이게 될 이자는 880만 원입니다. 만약, 취업을 못하면 1년에 185만 6000원씩 자동 증가됩니다. 등록금은 400만 원이 계속 동결되는 조건이고,이자는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 5.8%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내내 등록금을 하나도 갚지 않고, 순전히 대출로만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고 1년안에 취업을 했고 다음해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원금 3200만 원은 5.8% 원리금 상환이며 상환 전 이자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럼 3200만 원을 25년으로 원리금 계산기에 입력하여 월 납부금액을 산출해봤더니, 월 납부금액은 20만 2282원이 나왔습니다. (* 총 25년 300개월이니, 납입총액은 6068만 4600원)
해마다 800만원씩 4년동안 32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취업 후 25년 상환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돈은 총 6950만 600원 (* 취업전이자 881만 6000원 + 원리금6068만 4600원).
원금에다가 약 375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6950만 원을 단순계산 상환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1년에 278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한달에 약 2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만일 부부가 다 해당될 경우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제도 하에서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했을까요? 현행제도하에서 거치기간 최장 10년간(군대를 다녀오는 남학생의 경우) 무이자 대출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이자 1252만 8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30세부터 원리금 상환의 의무만 있었던 것이죠.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졸업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는데 2-5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30세부터 부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소한 30세까지는 이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피해자는 소득 1-3분위 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1-3분위 안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초수급권자에게는 년간 450만 원, 차상위는 년간 105만 원의 무상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하에서 이 무상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던 생활비 년간 200만 원은 기초수급권자에 한해 무상지원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권자는 450-200 = 250만 원 * 4년 = 1000만 원의 지원혜택이 추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05 * 4년 = 420만 원의 지원혜택이 추가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무이자 대출이 아니므로 1000만 원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즉 2000만 원을 더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제도를 정녕 1-3분위 학생들의 90% 이상이 이용할 것이라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머지 대학생들은 과연 이득일까? 현행 대출제도하에서 소득 4-5분위 33만 명은 거치기간 10년간 이자 중 4%를 정부가 지원했습니다(본인 1.8%). 거치기간 10년 이자총액은 417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바뀐 제도 10년이자 1252만 8000원 - 417만 6000원 = 835만 2000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현행 대출제도하에서 소득 6-7분위 37만 명은 거치기간 10년간 이자중 1.5%를 정부가 지원했습니다(본인 4.3%). 거치기간 10년 이자총액은 997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바뀐제도 10년이자 1252만 8000원 - 997만 6000원 = 255만 2000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소득 8-10분위 77만 명의 경우, 현행제도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들은 일반대출 대상자이며 아무런 이자지원이 없었습니다. 교과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11만 명이 대출을 받고 있었지요(대출 이용자의 약 30%). 하지만 정작 이들은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정작 아무런 손해없이 이자부담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대상들은 정작 제외한답니다.
등록금 인하 없이는 등록금 후불제는 '빚폭탄'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치솟은 등록금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평생 빚쟁이로 만들게 될 제도입니다. 둘째, 대출금리를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2-3% 물가인상 수준) 셋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의 무상장학금, 무이자 지원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이라지만 상환능력을 갖출 수 없는 비정규직, 인턴과 임시직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불안정한 88만원세대의 평생 연장판으로 가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대출제도의 개선은 결국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평생의 덫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 신불자를 없애고 이자부담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원혜택을 축소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48만 명은 어찌합니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눈덩이처럼 빚만 늘게 하는 이 제도가 등록금 해결대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