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교육, 복지, 중소기업지원 등 '민생예산'을 삭감, 전용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본부장 이용섭 의원)는 "2010년 예산 부처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비를 8조6000억원으로 책정한 뒤 민생예산을 줄여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장학금 등 교육예산 3조5000억원 삭감

교육예산에서는 대학생 장학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1조975억원에 달한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예산에서 7289억원으로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000억원도 내년에는 30조4000억원으로 2조2502억원이 줄어 6.9% 삭감됐다. 대학교육역량강화 부분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 9984억원에서 9660억원으로 324억원(-3.2%)이 줄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추경예산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예산은 내년 1조4000억원으로 무려 3조5000억원(-71.4%)이 깎였다.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금 2조7000억원은 100% 삭감됐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 7조9731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7142억원으로 2589억원(-3.2%)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방교부금은 850억원(-0.3%), 농민화학비료가격지원금은 1508억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나 철도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4조6000억원(-31%)이 잘려나갔다.

특히 호남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예산은 공단이 요구한 4801억원에서 2826억원이 삭감된 1975억원으로 책정됐다. 절반 이상(58.9%)이 줄어든 셈이다.

민생예산은 8.6% ↓, 4대강 예산은 682% ↑

민주당은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위해 줄어든 민생예산과 도로, 철도 등 SOC사업 예산이 총 15조6000억원(-8.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1조1000억원에 비해 무려 682%가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또 4대강 예산의 6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 편중과 지역현안사업의 축소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 중 대학생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을 'MB 10대 반서민 예산'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공세를 퍼붓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용섭 민생본부장은 "환경대재앙을 초래하고, 고용창출효과도 미미하면서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대강 예산 8조6000억원을 1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와 복지,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