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과 국민을 죽인다"며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난 6월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 완료했고,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환경성 검토가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누가 뭐라고 하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당한 환경영향평가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국민행동이 밝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말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란 고작 설명회 한 번, 전문가 그룹 자문 한 번, 학회 토론회 한 번, 공청회 한 번이 전부.

▲ 국토해양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마치고 보완서도 5일 만에 졸속 제출, 환경부는 보완서 제출 후 10일 만에 협의 완료.

▲ 4대강 사업의 본질인 준설과 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미제시.

▲ 수질변화 홍수문제 등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 미제시. 

규탄 발언을 통해 최승국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에 포함된 환경단체 활동가 4명을 일방적으로 배제·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했다"며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서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환경부 본연의 임무는 국토환경의 보존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정부 개발부처의 앞잡이로 변질됐다"며 환경성검토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자 한반도대운하의 1단계"라며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사업, 복지·교육·지역개발 예산을 강탈한 반서민사업,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반국가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과 그의 부하들은 다음 정권에서 국민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규탄발언을 마친 국민행동은 4대강을 상징하는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이명박 대통령과 환경부가 수술을 강행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의사는 병든 이를 낫게 하기 위해 처방을 내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내려 환자를 죽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