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월이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한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의 삽질은 시작될 모양이다.

'4대강 살리기' 계획대로 지상낙원 될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넉넉하게 계산해도 30% 대. 그 수준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찍어준 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버금 가는 4대강 살리기를 밀어 붙였다.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바뀌고 또 그것이 진행될 때까지 그를 찍지 않거나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 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반대하던 사업을 부득부득 강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MB.

이런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는 혹은 독재자가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국민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독재자 혹은 민주주의 파괴자 또는 대한민국 1%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곳에서 증명되었으니 논란의 여지 또한 없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니 이 대통령은 전에 없이 며칠 전 "무슨 소리, 거기에 드는 돈은 16조 원 뿐이야"라며 친절하게 정정해주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이건 4대강 살리기이건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강을 파헤치는 것과 수중보를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니,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만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22조 원이든 16조 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바닥에 쏟아 붓는다는 점이다. 답답한 국민들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이런 저런 조언을 해도 이명박 정부는 들은 척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4대강 살리기가 녹색성장의 중추라며 초 스피드로 밀어붙이기 바쁜 모습이다. 한술 더 떠 일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준공식 테이프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가속도 페달을 밟는다. 국민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만 바쁘다. 그러하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인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애칭이 '사강나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나래를 펴고 날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기 바쁘다. 그들이 만든 동영상만 본다면 4대강 주변은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그러나 과연 열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이 나라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 결과가 절망으로 나타나거나 시멘트로 뒤덮은 강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강을 죽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강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구 도암면) 수하리에 위치한 '도암댐'이 그것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유역변경식(한강으로 흘러야 할 물을 인공 터널을 15.6 km 뚫어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게 함) 댐인 도암댐은 당초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후손에게 빌려쓰는 강 함부로 건들면 안돼 

1990년 완공된 도암댐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시작한 공사로, 1985년 댐을 착공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추진 배경이 4대강 살리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댐은  발전방류 10년 만인 2001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05년엔 아예 댐을 폐쇄 조치했다. 졸속 행정의 표본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도암댐의 유효 저수량은 4천만 톤으로 담수량 29억 톤에 이르는 소양댐에 비하면 댐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그저 남쪽 지역에 있는 보 크기만 하지만 그래도 댐은 댐이고, 그 이름 값을 하기라도 하듯 도암댐은 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 만들어냈다.

도암댐은 한강을 지나 서해로 흘러야 할 송천물의 유역을 변경하여 강릉 도심을 지나 동해바다로 흐르게 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물 길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한 도암댐은 전력생산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도암댐이 가동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류 지역에 대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였다. 즉, 40리나 되는 터널을 따라 내려간 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원인은 강릉 시가지를 통과하는 남대천 오염은 물론이고 주변 농경지와 동해의 어패류 폐사였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군사 독재시절이었기에 가능했을 댐 공사였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87년 감사원은 도암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당시 도암댐의 관리 주체였던 한국전력(현재는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했다.

그 결과 발전 방류 2년만인 1993년 강릉 남대천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꾹저구 등의 어류가 살던 남대천 물이 1급수에서 3급수 이하로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수달은 떠났고 꾹저구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뿐이 아니다. 도암댐에서 방류된 물이 흘러든 논은 악취가 났고, 동해바다에서 양식하던 어패류는 썩어갔다. 댐이 방류를 시작한 지 2년 만이라 그 충격이 컸다.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도암댐 물은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이었다.

도암댐 물은 강릉 시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했다. 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분노한 강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급기야 발전 방류를 멈추라는 시위대가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태 해결 보다 분노한 시민들을 경찰력으로 막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암댐으로 인한 피해는 남한강 최상류 고장인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발전 방류 4년만인 1995년 봄, 댐 관리 주체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줄기인 정선군 방면의 방류구로 썩은 물을 흘려 보냈다.

도암댐은 이 대통령의 삽질을 애타게 기다린다

도암댐에서 방류한 물은 물론 송천을 지나 동강을 거쳐 한강까지 흘러갔다. 그 결과 송천은 물론이고 정선 사람들의 상수원인 조양강과 동강까지 죽음의 강이 되었다. 강에서 나는 악취는 마을까지 덮었고,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등의 물고기와 수서곤충이 살아야 할 강바닥은 시커먼 뻘이 두텁게 쌓였다.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선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다 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강은 이제 여러분의 강이 아닙니다.

강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 동강을 잊어야 합니다.

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강을 잊어 주십시오.

- 강기희 시극 '동강에는 쉬리가 없습니다'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할 한강 최상류의 강이 그렇게 죽어갔다. 상류에 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정선 사람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름 없었다. 이번엔 정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일로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정선군에 76억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만 했다. 

댐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환경 오염이라는 씨를 잉태한 도암댐은 결국 발전 방류 10년만에 가동 중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그러던 중 2002년, 2003년 연 이어 태풍 매미와 루사가 강원도를 덮치자 도암댐은 물폭탄이 되어 정선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도암댐 하류에 있는 정선과 영월 평창 지역 주민들이 도암댐 해체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자 2005년 도암댐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도암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암댐은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홍수조절용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만 해 놓은 상태. 그 도암댐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홍수조절용 전환이라는 허명을 쓴 채 환경 오염만 가중시키고 있지만 정부와 (주)한수원은 서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일마저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나 홍수조절 능력도 없는 것이 도암댐.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죽이고도 남을 양의 오염 덩어리를 담아 두고 있는 도암댐. 도암댐을 해체하든 홍수조절용으로 전환하든 도암댐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암댐에 쌓인 슬러지다. 

발전 방류 2년 만에 남대천을 죽이고, 4년 만에 한강 상류를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던 원인이 슬러지였으니 그동안 흐른 세월만큼 쌓인 슬러지는 또 얼마나 될까.

그 누구도 예측하기 싫은 도암댐의 슬러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쌓인 슬러지를 걷어 내는 비용만 1천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그동안 병을 많이도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슬러지를 걷어낸다고 해도 그것을 매립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 엄청난 양의 슬러지를 받아 줄 동네도 장소도 현재까지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버린 도암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탓일까. 녹색성장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도암댐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4대강 살리기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도암댐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임 정권에 만들어진 문제투성이의 댐을 손댈 방법이 없거나 굳이 설거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댐을 해체하자니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명분이 사라질 것이고, 존치하여 댐을 활용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없으니 이명박 정부로서는 모른 척 외면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을 성 싶다.

도암댐은 환경 단체나 한강 상류 주민들 사이에선 오래 전부터 해체되어야 할 댐으로 규정되어져 왔다. 쓸모 없는 댐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을 것이나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긴 매한가지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을 살리겠다고 나선 이 대통령. 그가 진정으로 강을 살리려면 도암댐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일 도암댐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하니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삽질은 낙동강이나 생명이 살아있는 팔당호가 아니라 도암댐이어야 한다. 그 일만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성장의 출발이요, 완성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여, 도암댐은 지금 당신의 삽질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