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와 학계는 기업의 도우미가 돼야 한다."
정부의 미디어 공공정책을 총괄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느닷없이 관료와 학자들에게 '기업의 도우미가 되라'고 촉구하고나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위원장은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과 융합미디어의 미래 2020'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IT 및 융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나 공직사회의 노력은 물론 학계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미래 IT와 융합시대를 끌고 갈 중요한 내용들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학계가 연구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한 미디어 비평가는 "이명박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기업의 도우미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과 학자가 기업의 도우미가 되라면 대한민국은 기업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경련 회장이라면 해도 무방한 발언이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의 언론을 관장하는 기구의 장이 산업효율만 강조한다면 되겠냐"며 "전파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에 있다면 당연히 사고의 중심은 공익적 가치와 이익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전경련 회장 같은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을 해대는 것을 보면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은 융합시대를 맞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학계나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사업법을 추진하는 등 융합시대에 맞게 규제와 제도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