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방 국도건설 사업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지역 SOC 사업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는 지방 국도건설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1차 심의한 내년 국도건설 사업 예산 반영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2조9474억 원 중 무려 1조3049억 원(44.3%)이 삭감되어, 겨우 1조6425억 원만을 반영시키기로 했다는 것.
권 의원은 "만일 이 같은 기획재정부 심의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올 해 예산 4조2227억 원보다 무려 61.1%가 삭감된 예산이 책정되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지역 SOC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부처요구액 5016억 원 중 2463억 원(49.1%)이 삭감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충남지역으로 전년도 5462억 원에서 무려 3664억 원(67.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 의원은 이 같은 예산안 편성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편중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도건설사업의 지역별 비중을 2009년 예산과 비교할 때, 중부권(21.7%→24.1%)과 영남권(33.0%→33.4%)은 각각 2.4%p와 0.4%p가 증가한 반면, 충청권(20.3%→18.0%)과 호남권(25.1%→24.4%)은 각각 2.3%p와 0.7%p가 감소해 특정지역을 홀대 한다는 것.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해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지역 예산 편중 지원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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