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탈당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충청이 연일 술렁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들로부터 '세종시 해법'을 들어보았다 [편집자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세종시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망언을 기점으로 최근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시키더니 급기야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국회가 한 약속, 왜 지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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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 및 4대강 죽이기 사업 지지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 내정자의 세종시 관련 주장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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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논란은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란으로 2002년 대선 때부터 2004년 10월에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2년여 간의 시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수도권의 비대화와 과밀화를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이라는 핫이슈로 대선전을 치르게 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다.

참여정부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03년 10월에 발의하여 2004년 1월에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대해 최상철 교수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에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1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즉, 수도이전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합헌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6개월여에 걸쳐 또다시 논란이 있었다.

참여정부와 여야는 2004년 12월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2월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2부 4처 2청의 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최상철 교수 등은 2005년 6월에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5년 11월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두 차례의 논란 속에서 국회의 여야를 비롯하여 정부, 헌법재판소, 언론 그리고 국민들까지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수렴하였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는 세종시

2009년 현재 다시 불붙고 있는 세 번째 논란은 지난 두 차례 논란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미 4년 전, 5년 전에 했던 논란을 지금 똑같은 반대 논리로 또 하고 있고, 계속 반대해 왔던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논란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및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기관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을 통해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고, 행정기관 변경 고시를 고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수법을 통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에게 반대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난 과거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해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세종시 건설을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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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 한나라당 연기군수 후보로 부터 복숭아 모형에 담긴 '연기주민들의 편지'를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계획고시를 하고 있지 않아 연기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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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단 없는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한나라당이 작년 총선 당시에 충청권에 제시했던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충청권에 제시했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대전·충북·충남> 편 31쪽을 보면 '현재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만으로 자족 능력을 갖춘 도시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세종시를 경쟁력 높은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행정, 과학, 산업, 문화 등의 복합 자족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시 건설을 위해 인근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과 연계, 상생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분명하고 공약하고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원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세종시의 원안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대화를 막고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2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5조 4천억 원(23.96% 집행률)은 이미 집행됐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의 2009년도 5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교통혼잡비용이 2007년 한 해만도 25조 862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수도권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46.1%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해만도 약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96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스위스의 3배 수준이다. 국내 오존주의보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 연간 4조원(2004년)이 소모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우리는 치르고 있는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은 과거에 추진했던 비용우위와 투입확대를 추구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발전전략이며, 수도권 발전을 통해 타 지역을 이끌어가는 일극집중형을 지양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의 공동발전 및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철학에서 탄생한 국책 사업이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주요 행정기관을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옮기고,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요체이다.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가 아니라 이를 수정하거나 변질시킬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들 역시 이전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한전 등 157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자 전라남도 나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한전이 부지 매입을 거부하는 등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9월 14일자)했다. 이미 정부 행정기관 이전 지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거부 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확약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 치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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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마을 사업지구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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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즉시 시행하면 된다.

참여정부 시절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기로 했고, 정부는 2005년 10월에 이를 고시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하면서 몇몇 부처가 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제16조6항에 따르면 명칭이 변경됐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변경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즉시 시행하면 된다.

둘째, 한나라당과 정부는 세종시 건설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먼저 통과시키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세종시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을 이전시켜서 행정기능이 중추적인 도시의 역할을 하는 행정 중심의 도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만 사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교육, 문화, 과학 등의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우수대학 유치, 다양한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 및 역사인프라 구축, 정보도시 구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뒷받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세종시 건설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4, 5년 전에 했던 논쟁을 불필요하게 지금에 와서 또 하는 것은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비단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즉시 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