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귀남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전혀 무뎌지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두 채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으로써 차명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박영선 의원은 이날  "후보자 부인은 2002년 10월 16일 후보자의 막내 동생이 서울 이촌동의 한강맨션을 구입한지 한 달 만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고 1993년에도 이모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중 추궁했다.

"후보자 부인 아파트 2채 가등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이춘석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 등에 확인해 보니 '매매예약 가등기'는 투기를 위해 아파트를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며 "동생이 이촌동의 아파트를 산지 한 달 만에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를 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박영선 의원도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아파트인데다 시세가 매매 당시보다 각각 2배와 3배 올랐다"며 "이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본 전문가들은 모두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가등기한 내용이라도 채무관계에 등록이 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모두 빠져 있다"며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거나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중 하나"라고 몰아붙였다.

두 의원에 따르면 '매매예약 가등기'란 매매를 사전에 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성립되는 순간,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 가등기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촌동 한강맨션은 동생이 돈을 빌려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처가 장모의 돈 8000만 원을 빌려준 뒤 변제를 못할 것을 대비해 가등기를 했다"며 "인천의 아파트도 장모가 처남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까봐 처의 명의로 해놓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한강맨션 구입 당시 동생 나이가 당시 33살이었고 이후 구입한 과천 소재 주택의 채무를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과연 구입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정부 때문에 진짜 서민들 위장병 앓아"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등 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은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이 되는 모양"이라며 "'위장전입 정부'의 위장 서민 행보에 진짜 서민들은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귀남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성숙한 법질서를 확립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조세법을 위반했다. 또 아파트 2채를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느냐.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모두 폐지하는 게 어떤가."

이귀남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하지만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은 "검찰총장부터 대법관,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줄줄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변명이 필요 없는 일"이라며 "부끄럽다"고 밝혔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도 "주민등록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 버렸다"며 "법 조문에 '고위공직자는 위장전입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삽입하든지 법을 개정하라"고 비꼬았다.

주성영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왜 기소 안 했나"

반면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촉구하거나 촛불시위와 쌍용차 노조 등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질의 시간을 채웠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시위와 쌍용차 노조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은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대표적인 예"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큰 사건들이 있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안사태에 대처할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쌍용차 불법사태로 64명이 구속됐는데 검찰 스스로 13명을 구속 취소했다"며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해서 근절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느냐 하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불법행위를 물렁물렁하게 방치한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관계자가 아닌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사태를 악회시키는 경우 배후세력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동아일보>의 사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인사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기소됐으면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70개 보수단체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국법 질서를 흔들었던 사람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귀남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