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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적정성 논란과 해법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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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얻은 영업초과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한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통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정부가 그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자원의 주인은 누구?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영기 교수는 "요금인하 문제와 관련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업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제 회계자료를 통해 영업초과 이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영업초과이익'이란 이동통신사가 얻은 영업수익에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전파사용료, 투자 이자비용 등을 모두 합한 총괄원가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얻는 순수익이다.

특히 정 교수는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년간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거뒀고, 이는 연평균 1조8000억 원 규모"라며 "이통사들의 영업초과이익은 이용자인 소비자의 주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자원의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영리를 추구해온 것"이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수행을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 영업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이통사들이 이러한 인식전환을 하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창출한 영업초과이익을 주파수 경매제 등을 통해 흡수해서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기초과학 기술개발 투자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돈 많이 버니까, 요금 깎으라고?" 반발

그러나 업계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영업초과이익을 정부가 흡수한다면 어느 기업이 경영활동에 나설 것이냐"며 "돈을 많이 버니까 (이동통신 요금을) 깎으라는 식의 단순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성호 상무는 "정 교수가 말하는 영업초과이익이란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말하는 EVA 개념"이라며 "마치 이것이 정당한 수익보다 초과해서 얻은 수익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영업초과이익이 정부 등으로 흡수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서비스 개발이나 경영 합리화 등을 할 이유가 없다"가 주장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도 "초과이윤이 있다고 요금인하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요금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에게) 여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통사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기보다, 그동안 OECD 보고서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국내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쟁만을 되풀이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