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검찰고발 방침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중·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회복, 국민생존권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 전국 교사 1만7000명이 시국선언을 한 이후 교과부는 전교조위원장 등 88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5일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사학재단들도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들은 시국선언을 한 선생님들을 지지한다"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교단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당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면서 "이는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를 대량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따라서 중징계 방침 및 검찰 고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여 봇물처럼 터져 나온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자가 6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 양심을 지키고 민주적인 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1차로 1만7000명, 2차 2만8635명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들을 중징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손수 검찰에 고발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탄압하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분노한다"며 "대전시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과 검찰고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경쟁교육의 폐해를 규탄하고 양심에 따라 시국을 걱정하기 위한 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은 당장 징계 및 검찰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위원장도 "교육은 사회의 미래이고,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면 미래도 없는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치가 '비판'"이다, 비판 없는 교육이 위험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교육자들의 양심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암막을 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시국선언교사 징계·검찰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단체 회원 및 교사 628명의 청원서'를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