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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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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최종신 : 22일 저녁 7시 5분]

임태희 후보자 "분쟁 있을 땐 국정원과 정보공유" 발언에 '논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업무협조'를 명목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사실상의 정치사찰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엔 필요한 정보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한때 인사청문회장에서 논란이 일었다.

"분쟁 있을 때엔 국정원과 정보공유 관행 있지 않나"

임 후보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해 파문을 일으켰던 노동부의 국감상황 실시간 보고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과 노동부가 업무협조를 할 기관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평상시에는 협조할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분쟁 현장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은 상호간 (정보)공유 관행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우에 따라 협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의 답변에 민주당 측이 반발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어떤 근거로도 국정원은 개입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임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업무협의는 적절치 못하나 (노사) 분규 현장이라든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협조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노사분규 현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냐"고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국정원법에는 직무 범위가 '대공·방첩·대테러업무'로 정해져 있다"며 "임 후보자가 국가·사회적 분쟁에는 업무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노사분규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한 추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금도를 지키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것"이라며 "자칫 그런 법에 정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장관 후보자가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후보자도 "금도를 넘어서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질의 여부로 한때 여야 실랑이... 20분간 언쟁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간 풀리지 않은 감정 탓으로 한때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보충질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 20여 분간 입씨름을 벌여서다. 양당은 청문회 전부터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추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철회·비정규직법 개정안 단독상정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겨 예정보다 6일 늦게 열렸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은 "간사간 합의를 파기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건 잘못됐다, 벌써 계획 보다 시간을 초과해 질의했다"(이화수 의원),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김상희 의원)며, 맞서다 원하는 의원에 한해 10분씩 보충질의를 하기로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후보자는 우두커니 앉아 양당의 말싸움과 정회·속개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양당에서 모두 "의사진행 협의를 가지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후보자에게 보이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건 여당인데, 이런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면 (보충질의를) 했으면 벌써 청문회가 끝났을 것"(김재윤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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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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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4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건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던 세액공제 혜택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금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기간만료 돼 연장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된다"며 "장관이 된다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서는 오전 답변과 같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릴 게 없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솔직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옳은 행위 아니었다"... 사과

인사청문회 전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두 차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옳은 행위가 아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군 복무·재무부 근무 시절, 장인이 출마를 준비중이던 경남 산청으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 "규정상 어긋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옳은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제가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부모님인 장인이 출마하시는데 도움은 드리지 못해도 (다른 가족들이) 다 주소를 옮기는데 저 혼자만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전입)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했다"며 당시의 불가피했던 사정을 털어놨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는 의총 자리 아니야" 일부 여당 의원 '무조건 감싸기' 벗어난 질의 '눈길'

22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몇몇 여당 의원들의 '다른'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관행처럼 굳어진 '무조건 감싸기'와는 거리가 먼 자세였다. 게다가 임 후보자는 3선으로 여당 의원에게는 '동료'이자 '선배'다. 박대해 "같은 당이라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여긴 의총 아닌 자질 검증 자리"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임 후보자를 꾸짖는 것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국회등록 차량 두 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오늘 아침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내역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차량은 국회에 의전차량으로 등록해 3년간 사용한 것으로 실제는 후보자의 것으로 봐야하니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만일 이런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의원들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는 것을 본 청문회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거듭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했다. "후보자는 우리가 동료 의원이고 저와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는 우리 당 의원총회 같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노동부의 수장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니 이런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이화수, 임 후보자 반 노동적 '노동관'에 반박 한국노총 출신인 이화수 의원은 '반 노동적'이라는 비판을 살만한 임 후보자의 노동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임 후보자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견해를 밝히자 "1998년 11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24조 2항,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 폐지 권고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임금지급을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반박에 재반박을 하면서 매섭게 따졌다. 임 후보자의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5만명(인 사업장)에서 3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와 각각 1만명을 가진 두 개의 노조 등이 탄생했을 때 3만명 노조만을 창구로 단일화하는 게 맞는지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며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장관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조언해 임 후보자에게서 "잘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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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개회에 앞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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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2일 낮 12시 3분]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해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다.

이같은 임 후보자의 노동관에 여당 의원도 우려를 표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금 받으며 노조활동 하는 건 맞지 않아"

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기업에서 기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간에 노조 전임자로서 기업 내에 있으면서 임금을 받으며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임금 지급 금지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와 반대되는 임 후보자의 '소신'에 한국노총 출신인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1998년 11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24조 2항,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 폐지 권고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지만, 임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합의는 가능하겠으나 건강한 노사관계로 발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것은 원칙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사관계가 되려면 노조는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사용자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화수 의원,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 뿐" 반박하기도

임 후보자의 답변에 이 의원은 "노조가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전임자 임금 지급을 해온) 지금까지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도 "그간의 노사 문화로 볼 때 노조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총 등 사용자 측의 주장과 같은 견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창구 자율화를 원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조합원 5만명(인 사업장)에서 3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와 각각 1만명을 가진 두 개의 노조 등이 탄생했을 때 3만명 노조만을 창구로 단일화하는 게 맞는지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며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장관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정치활동과 연결될 가능성 높아"

임 후보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중인데,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면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분한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냐"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서다.

임 후보자는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런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임 후보자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입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