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도 교육이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여수시청 기자실에는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위원장 김영복, 이하 지역위)가 주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오갔다. '여수시 학교무상급 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으로 지역에서 비주류격인 민주노동당이 기자들에게 이처럼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자녀들의 교육의 하나인 무상급식이 기자 아빠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김영복 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서민층 학생들이 급식비 미납 실태가 2006년 1만7천명에서 2008년 17만2천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의무교육 예산부족으로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굶기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조 8,480억 원의 추가 예산만 있으면 2010년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한데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복지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당 김상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 환경파괴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데 이를 중단하고 굶주린 어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 9조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급식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보다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며 "여수시는 조속히 무상급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위에 따르면 "여수시는 현재 농어촌 50인 이하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만 지급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라남도는 2011년까지 면단위 이하 전체 초,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지만 시내권은 예외라며 시내권 전체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여수시 초, 중, 고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 예산 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추진해 그역할을 대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위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으로 진도군, 경남 함안군, 충북제천시등 여러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미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와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100%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타 지역의 사례를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운동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여수시지역위원회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무상급식 관련 김영복 민주노동당 여수지역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무상급식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무상'이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제정된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급식예산대비 20%수준으로 미미하다.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질 좋은 무상 급식을 제공하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초등학생 경우 82억, 초, 중, 고에 필요한 학부모 부담 예산은 205억이 가량 소요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08년 ~ 2010년까지 1414억을 들여 초.중학생에게 100% 무상급식을 발표했듯이 제정자립도가 높은 여수시가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 본다."

- 지역위가 초, 중, 고 무상급식 핫 이슈를 선포했는데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요즘 세상에 누가 굶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는 어린 새싹들이 많다. 급식비 때문에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없어져야 하고 급식비로 인해 또래끼리 자존감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여수지역위원회는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수지역위원회는 농민회, 시민사회단체,학부모회와 논의를 해왔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일정은?

"전라남도가 타 도시에 배해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조례지원 등이 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급식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이는 농민회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10월중 무상급식 운동본부 센타를 설립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