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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미완의 공동구상을 내 것인 양 발표한 것"

<한겨레> "한미 '불끄기'에도 논란은 남아"

<조선> "예의의 문제"였을 뿐?

<중앙> 칼럼 통해 "일괄타결안 옳다"

<동아> "미, 아무 논란 없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북핵 '일괄타결안'(그랜드바겐)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한․미 양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진화에 나섰으나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조처'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일괄타결' 제안이 사전조율도 안 된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을 '뉴욕 돌출 발언' 해프닝으로 다루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우리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완의 공동구상 '내것처럼' 국내여론 의식한 일방 발언>(경향, 5면)

<민주당 "그랜드 에러다">(경향, 5면) 

<"한·미 시각차는 보고체계 문제 때문" 불끄기 바쁜 靑>(경향, 5면) 

<우리 외교 현주소 보여준 '그랜드 바겐' 논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 <미완의 공동구상 '내것처럼' 국내여론 의식한 일방 발언>에서 그동안 한․미간 협의가 진행돼 온 미완성의 공동구상을 이 대통령이 마치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독자적 이름을 붙여 발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북핵 문제를 본질적 고민 없이 국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자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핵 해법은 잘못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그것과 달라야 한다는 'ABR 강박관념'이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구상 역시 모든 북핵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9․19 공동성명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북한으로선 안보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안보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는 오랜시간과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낙인찍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5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정책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랜드 에러'라고 비판한 내용을 실었다.

이어진 또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일괄타결안을 두고 한․미 양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불끄기에 바빴다며 '보고체계상의 문제로 빚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안 해프닝이 "우리 외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구체화하지 않은 구상을 밝혔다는 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중요 사안을 다루면서 주한 미 대사관만을 의사소통의 창구로 삼은 점, 한․미 공조 등 국가 간 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그랜드 바겐이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수용여부가 중요하다"며 "그랜드 바겐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부터 북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랍직"하고 "북핵의 단계적 해결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랜드 바겐이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북핵이견' 서둘러 진화>(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청와대와 미국 국무부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 언급으로 한-미간 북핵 문제 해결에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이런 긴급 진화는 '외교적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라며 "각국의 정책기조가 달라 정세 진전에 따라 한-중,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또 "'일괄타결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말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의 발언도 다뤘다.

 

조선일보는 이렇다 할 분석 기사는 싣지 않았다. 다만 4면 <기자수첩>을 통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논란이 '상대국가에 대한 배려라는 기초적인 원칙을 서로가 무시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한․미 야구의 '태도'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기자수첩] 동맹국 예의 잊은 韓·美 정부>(조선, 4면)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폐기와 안전보장, 국제지원을 일괄타결하는 '그랜드 바겐' 개념을 제안해 미국을 놀라게 했고, 하루 뒤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것은 이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중에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불쾌감을 줬다"며 "'그랜드 바겐'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패키지 딜'은 별 차이가 없는데도 '한건주의'에 집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미숙함을 비공개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동맹국과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북한은 한미 동맹 간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앙금이 생기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을 지지하는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칼럼에서 이번 논란을 언급했을 뿐이다.

 

<북핵 일괄타결안이 사는 길>(중앙, 칼럼)

 

칼럼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을 미국정부가 냉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숨은 의도가 없다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사전 협의에 태만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뉴욕발언이 한국 정부 대북 강경자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의미있는 동기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제안에 오바마 정부가 냉소적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런 혼란 때문에 이 대통령 제안의 타당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2․13 합의 이행 실패를 거울 삼아 미국의 패키지 딜과 한국의 그랜드 바긴을 묶은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해명'과 함께 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다뤘다. 4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간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미국 측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매우 긴밀한 조율을 해왔다'고 강조했음을 전했다.

 

<美 "그랜드 바겐, 우리 방안과 같다" 야 "미는 단계별 접근…그랜드 에러">(동아, 4면)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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