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창원을)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의 확립과 주민참여체제의 확립, 지방경제 시스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개헌에 대해 "주체가 누구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세력들이 개헌하자는 것은 '경제 민주주의'와 '소득 분배'를 규정해 놓은 헌법 119조를 빼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5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 한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먼저 빈부격차와 교육격차 문제를 짚은 권 의원은 현안과 관련해 행정구역 통합과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구역 통합은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행정구역 통합 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한미FTA 협약을 위해 4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듯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체제', '지방경제 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중앙에 쥐고 있는 돈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앙코 없는 찐빵'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교부세라는 미끼를 던졌는데, 교부세는 약방 감초처럼 다 쓰이는 말이다"며 "지방분권 확립 없이 통합해 봐야 말짱 헛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위스는 거의 모든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형매장들이 지역에서 돈을 모아 본사로 보내고 지역에는 재투자가 되지 않는데 지역재투자법을 만들어야 하고, 저탄소녹색성장도 지방 단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한 그는 "지금 통합의 주체는 시장한테 맡겨 놓는 형식인데, 연구도 없고 주민투표도 없고 토론도 없는 통합 추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주체, 내용, 시기가 중요한데..."

개헌 문제도 거론했다. 개헌 문제는 주체와 내용, 시기가 중요하다가 강조했다. 주체와 관련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체냐 국회의장이 주체냐 한나라당이 주체냐. 아니고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87년 6월 항쟁 때 호헌철폐와 직선제를 외치고 싸웠는데, 그 끝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다. 87년 6월 항쟁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국민들 속에서 개헌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흔히 정치가 밥 먹여 주느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말을 하는데, 개헌이 밥 먹여 주느냐는 말은 왜 안하느냐. 민주주의와 통일, 평화는 밥을 먹여 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이 개헌하자는 것은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한 그는 '경제 민주주의'와 '소득 분배' 등을 규정해 놓은 '헌법 119조'를 언급했다.

"빈부격차, 교육격차는 지금 거의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 부동산 문제도 민주노동당은 국가공개념제도를 하자는 것으로, 국유화처럼 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 놓은 돈이 일부한테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빨갱이라거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하나 있다. 그것이 헌법 제119조다."

권영길 의원은 "헌법에는 소득분배를 해야 한다고, 경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이것을 없애려 한다. 개헌하자고 했을 때 완전하게 시장에 맡겨 버리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무너졌을 때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갔고, 부자감세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부자감세를 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되 국가권력구조만 하자고 하고 이념적인 부분은 하지 말자고 하지만, 개헌하자고 했을 때 바로 헌법 119조를 빼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그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는 맞지 않다"면서 "지금 개헌하면 지방선거는 개헌 논의 속에 파묻혀 버린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학부모의 학력, 집값 등과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세습이 된 나라다"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다. 빈부격차의 구조가 바로 교육으로 인해 만들어 지고 있다. 교육격차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부자감세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4대강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다"며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는 바로 우리한테 닥친 문제다.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의 빚이 지난해까지는 총 누적액이 30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지만, 강남지역에 있는, 명문대학 나오고 상류층이 아닌 곳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만약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되면, 요란할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전할 것이다"면서 "실제 우리는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이고, 10번째 내지 13번째 잘사는 나라다.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OECD 중에 유치원 교육 투자에서 꼴찌이며, 초등학교 투자도, 장애인에 쓰는 돈도, 비정규직을 위해 쓰는 돈도 모두 꼴찌다"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을 것 아니냐. 그 돈은 국민들의 돈이다. 일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찾아와야 한다. 그 돈을 찾아오면 아이 교육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검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면서 "보수세력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