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싸움같은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장 김헌(49)씨 등 주민들은 지난 9월 2일 지난달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에 동참하는 주민 1천370명이 지구지정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또한 직장에 근무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비를 털어 휴일인 매주 토, 일요일 만안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을 순회하면서 뉴타운사업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입게될 피해와 문제점들에 대해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안양시 석수동 우리은행앞 사거리, 이번주에는 안양2동 안양공고 인근 사거리.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들이 탁자를 펼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만안뉴타운 개발의 허구성 홍보에 나서자 적지않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만안뉴타운 개발사업,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

이는 최근 안양시가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천지구재개발사업이 감정평가와 사업 주체에 대한 불신을 둘러사고 난항을 겪고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새마을, 냉천지구 사업에 대해 법원은 반대측 주민의 손을 들어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도 한몫 한다는 분석이다.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선 송교철(52. 안양시 안양3동)씨 등 주민 10명은 8월 11일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솟장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관할 행정청에 무제한의 자유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고, 재산적 침해가 공익적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를 제출했으나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효력 정지시켜 달라" 탄원

이에 소송에 참여한 주민 서동욱(52)씨는 "앞서 국무총리실에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는 예상했던 절차다"고 강조하면서 "만안뉴타운 개발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만안뉴타운 취소를 위한 10만 명 시민서명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씨의 말대로 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뉴타운 개발의 허구성을 알리는 홍보전에 나서기 시작해 지난 9월 11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만안뉴타운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마지막 권리"라며 "주민 80%가 뉴타운사업을 찬성한다는 안양시의 발표는 논리의 허구성으로 평범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망까지 빼앗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재산권 보상문제 명확치 않아 반응도 시쿤둥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00㎡이 개발 대상 지역으로 사업 완료시에는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경기도가 지난 2007년 4월 7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2007년 12월 주민공람·공고, 9월 22일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나서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문수 경기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도시공사본부장은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만안구를 제2의 평촌으로 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2008년 1월 11일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지난 7월 만안 뉴타운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개발지역을 183만4240㎢로 늘리고, 총 연장 8㎞의 거리의 세계 최대 갤러리 조성, (가칭)예술공원역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그리 탐탐치 않은 분위기다.

이는 주민들이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재산애 대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중에 대한 문제와 이주대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못하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