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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송병섭(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9월27일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 서명 전에 참여했다.

 

송 변호사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한 자체가 이미 주민들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타운 지구에 한번 지정되면 제어 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시장이 맘을 바꿔서 뉴타운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뉴타운 사업이 국가 재정은 들이지 않고 주민들 돈으로 도시를 멋있게 꾸며 보자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많은 비용이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고 결국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 제정된 '재정비 촉진법'을 개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무척 위험하다"며 "'재촉법'에 대한 위헌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재촉법에 대한 위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후도' 문제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만안 뉴타운 지역이 실제로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낡아서 불가피하게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 보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뉴타운 개발계획은 2010년에 시작해서 2020년 완공이 목표다. 송 변호사는 뉴타운 같은 대단위 사업은 최소 30~4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진행되면 일단 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가치 평가와 원주민 재정착 문제도 결국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 고향은 안양 9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양에서 마쳤다. 송 변호사는 "뉴타운이 추진되면 아마 고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뉴타운이 시작되면 주민들이 피해 볼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위원장 김헌)를 만들어 뉴타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만안구 주민 10명은 8월11일 오후 4시,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주민들은 만안뉴타운 개발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를 만들어 뉴타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주민 1천370명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주말에는 만안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석수동 우리은행앞 사거리, 안양3동 안양공고 인근 사거리에서 주로 서명을 받는다. 주말인 26일까지 뉴타운 지역 만안구 2542명이 뉴타운 개발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 지역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00㎡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 7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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