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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용산 참사'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도록 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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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522호 정동영(전주 덕진·무소속) 의원실의 출입문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도표가 붙어있다. '정동영 의원실 주요법안 진행상황표'라는 이름이 붙은 도표의 맨 위는 '용산 참사(해결) 특별법안'으로 묶인 3개 법안이 차지하고 있다.

도표에 따르면, 정 의원은 현재 개발양도제 도입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 이익을 땅주인과 건설사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골고루 나눠주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로 쫓겨날 수 없다며 망루를 짓고 농성하다 끝내 생목숨을 잃는 세입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법과 제도로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앞서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개시제 도입)을 제출했다. 또 재개발 등 충돌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치료를 돕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물론 정부의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은 정 의원 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활동은 다른 이들에 비해 두드러진 점이 있다. 4월 재보선을 거쳐 어렵게 18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왜 용산 참사 해결을 의정활동의 첫 작품으로 꼽았을까.        

"용산 참사, 내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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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용산참사특별법 등 '정동영 의원실 주요법안 진행상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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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은 강자독식, 물질만능주의 최대 희생자다. 내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을 막아보자는 거다."

정 의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용산 참사'를 "다시 정치를 시작하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조선중기 혁명가인 정여립의 발자취를 좇아 전북 김제 일대를 돌아보고 왔다는 정 의원은 '정여립의 이상(理想)'을 "공화주의(共和主義)"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공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럿이 함께 고루 잘사는 세상"을 이루지 못해 용산 참사와 같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 참사 현장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을 때를 반성하고 있다"며 "왜 우리는 그때 이런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민주개혁세력이 용산 참사와 같은 민생 현장에서 이명박 정권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민생 경쟁'을 하면 할수록 서민들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떡볶이를 한 번 먹을 때, 우리는 열 번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민주당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아직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권과 경쟁하기 위해 거쳐야 할 '대통합'에 대해서도 그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통합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말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 밥그릇을 내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을 외치는 민주당이 여전히 기득권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제는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당'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껏 자중해 왔지만,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의회에서 효과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여당의 미디어관련법 강행 처리 직후 의원직을 내던진 천정배, 최문순 의원도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손이라도 아쉬울 때"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은 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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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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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기축옥사'의 핵심인물 정여립의 근거지인 전북 일대를 돌아본 것으로 안다. 조선시대 혁명가로 재조명 받는 그의 발자취를 찾아간 이유가 있나.
"정여립의 처가가 김제에 있다. 바로 그 위에 미륵대불을 모신 금산사가 있다. 미륵사상은 현실을 극락으로 만들자는 유토피아-혁명사상이다. 왜 그곳에서 미륵사상이 성할 수 있었겠나. 김제평야 그 넓은 들에 곡식은 넘쳐도 농민들은 항상 배고프고 멸시당했다. 그 간절한 현실 속에서 변혁의 기운이 움트는 거다. 정여립이 처가인 그곳을 택해 간 뜻이 있다고 본다. 정여립은 '천하가 공물(公物)', 즉 공공의 것이라고 했다. 사농공상 구별 없는 대동계를 만들어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 나는 그를 조선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본다. 대한민국도 공화국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정여립처럼 백성이 편안하고 잘사는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용산참사 해결에 힘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여럿이 함께 고루 잘살자는 이상이다.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공화주의' 이념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강자독식, 시장만능, 물질만능주의의 최대 희생자 아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작은 몸짓 하나라도 보태고 싶었다. (국회의원이 된 뒤)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용산참사 현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 인간, 진실, 치유 등 용산참사 해결 3대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진실규명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 법안은 뭔가.
"인간을 위한 법안은 한마디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자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독식구조를 바꾸자는 거다. 조폭과 탐욕가들이 독점하던 이익을 재개발로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소유권과 개발권은 분리하고 있다. 땅주인의 소유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개발 이익은 나눠갖자는 게 두 번째 법안인 개발양도제 도입 취지다.

다음은 치유를 위한 법안이다. 용산참사처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단순한 보상이나 장례식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 트라우마(충격)는 어떡하나. 용산 유족만 해도 중고생 청소년들이 여럿 있다. 그들의 눈에 정부, 국가, 사회는 어떻게 비치겠나. 너무 안타깝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자는 거다. 지금 나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우리가 집권여당이었을 때를 반성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때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나.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 대통령이 떡볶이 한 번 먹을 때, 우리는 열 번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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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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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덕분에 지지도도 올라간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민생행보를 어떻게 보나.
"나는 비판하기보다 내용을 더 채우라고 말하고 싶다. 친서민 정책, 좋다고 본다. 다만 우리도 경쟁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이 '친서민 경쟁'하면 누가 득을 보겠나. 바로 서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는 내용이 없다. 용산참사 해결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지. 부자감세로 앞으로 3년간 90조가 펑크 나는데, 부자감세 안 하면 그 90조 갖고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짤 수 있다. 지금 누가 더 진정성 갖고 서민에게 다가가겠나. 민주개혁세력이 열심히 해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국민이 우릴 다시 대안세력으로 본다. 비판만 하고 그치면 대안세력은 안 된다."

- 민주개혁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대통령과 경쟁해야 하나.
"이 대통령이 떡볶이 한 번 먹으면 우리는 열 번 먹으면 된다. '아이스께끼'통 한 번 메면 우린 열 번이라도 메고 경쟁하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 청년 등 우리 사회의 그늘이 얼마나 많나. 그들이 목말라하는 게 정치권의 민생제일주의다. 정치의 존재이유가 뭔가. 지난 2004년 내가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 '몽골기병론'을 내세워 쪽방촌, 택시운전사들, 장애인들 찾아다녔다. 당의장 하던 내내 새벽 4~5시부터 일어나 하루도 안 빼고 서민 속으로 들어갔다. 무릎 꿇고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만들어달라고 했다. 재래시장보호법 만들고, LPG 특소세 폐지하고, 장애인 지원법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그 이후 한자릿수이던 지지율이 고공행진했다. 열린우리당 지지가 불같이 일어났다. 이런 게 진짜 친서민 행보 아닌가."

- 하지만 17대 총선 대승 이후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친서민 행보와 거리가 멀었다.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실용적 개혁주의를 말했다. 오바마, 블레어, 슈뢰더, 클린턴의 노선이다. 하지만 교조주의, 원리주의를 내세운 소수에게 '반개혁'으로 매도당했다. 실용은 노선이 아닌 방법론이다. 목소리만 거창한 게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는 거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지금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과 크루그먼이 충고하는 게 '내용은 양보해도 좋지만, 중단하지는 말라'는 거다. 일단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보라는 거다. 클린턴이 충고하는 게 바로 실용적 개혁주의 노선이다.

나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대체입법이라도 하자고 했다. 그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겠나. 애꿎은 희생자가 더 안 나온다. 불고지죄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 교조주의적, 원리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소수는 그때 잘못된 노선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 지금 민주당은 실용적 개혁주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나.
"내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이 안타깝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들이 다음에 민주개혁세력에게 정권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아직 없다. 그게 현주소다. 다시 돌아가서 민생제일주의로 민심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야 한다."

- 지난 8월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올인'했다. 냉정히 말하면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정 의원도 미디어법 투쟁에 동참했는데, 민생제일주의에 비춰 보면 잘못된 전략 아닌가.
"민생과 병행하는 전략이 맞았다고 보는데 못해서 아쉽다. 어떤 경우에도 민생제일주의를 포기해선 안 된다. 국민 최대 관심사가 민생이다. 그 부분을 (여당에) 내주면 승부처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국회의원직을 버린 천정배, 최문순 의원한테도 권한다.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은 한 사람의 손이 아쉬운 때다. 바깥에서 외치는 사람은 운동가다. 운동가는 천정배, 최문순 아니어도 많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두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민주당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나도 두 사람을 만나 권할 생각이다."

- 이 대통령에게 민생 이슈를 선점당한 탓인지 민주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다. 서거 정국 전 10%대 화석지지율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
"화석이 생기려면 지층이 안정돼야 한다. 지각변동이 생기면 화석이 깨진다. 화석이 안 되려고 하면 지각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지루하게 가거나, 과거 패턴을 반복해서는 국민의 시선이 안 간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으로서 존재감, 대안세력으로서 안정감이 필요하다. 지금 존재감은 있지만, 대안세력으로서 인정은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손학규는 손학규의 정치, 정동영은 정동영의 정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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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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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이 야권의 최대 화두인데, 정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원칙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통합'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원칙은 가치중심의 통합 아니냐. 가치, 목표, 지향점이 같으면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통합을 해야 국민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통합을 말할 때마다 나는 '여우와 두루미' 예를 든다. '통합'하자고 집에 초대해 놓고 여우처럼 접시만 내놓거나, 두루미처럼 병만 내놓으면 안 된다. 자기중심 잔치는 안 된다는 거다. 대통합신당 만들 때의 경험으로 보면, 기득권을 내놓는 게 핵심이다. 통합의 지분, 자기 밥그릇을 다 내놔야 한다."

- 정 의원의 복당도 통합의 한 축이다. 복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 복당보다 중요한 게 통합이다. 일전에 내가 '마냥 앉아있지만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주개혁세력 통합에 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껏 통합이나 복당을 놓고 따로 발언하거나 속 시원하게 인터뷰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다. 당 안팎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 통합의 속도를 내겠다."

- 최근 손학규 전 대표가 10월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4월 재보선에 출마한 정 의원과는 다르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비판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손학규는 손학규의 정치, 정동영은 정동영의 정치가 있다. 각각의 시기와 처지가 다르다고 본다. 지금은 지푸라기만한 힘이라도 더 보태야 할 상황이다. 나는 백짓장도 맞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돌아왔다. 국민도, 당도 어려웠기 때문이고, 내가 완전히 정치를 떠나는게 아니라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듭 말하지만, 밖에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운동이다. 정치는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촛불은 대단히 위대한 국민의 잠재력이지만, 촛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 민주당을 탈당하면서까지 국회로 돌아온 결심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
"나는 새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난 뒤 5월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협약문을 썼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협약이다. 첫 번째 민생정치에 올인하자, 두 번째는 실력저지나 몸싸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도를 못해보고 얼마 뒤 당을 떠났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행하지 못한 5·3 정치협약을 실현해 보고 싶다."

- 정 의원도 반대했지만 정운찬 총리가 결국 임명됐다. 총리가 된 정운찬에게 기대하는 점은 뭔가.
"총리 인사청문회 뒤 정운찬과 통화하면서 용산참사 현장에 꼭 가시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가겠다고 답했다. 오늘(29일) 취임사를 보니 '할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눈길이 갔다. 4대강 정비는 무리한 사업이다. 수정해야 한다. 문제는 수질인데,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지 토목공사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부자감세도 정 총리는 학자 시절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러 번 발언했다. 부자감세 얘기도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처음 얘기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공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취임사처럼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