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통해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의사 2426건, 치과의사 359건, 한의사 476건, 약사 403건, 간호사 197건 등 총 4,096건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되었으며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1년 401건에서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으며, 약사도 2005년 92건으로 가장 많다가 2008년 71건으로 줄었으며 치과의사는 2004년 31건에서 2008년 471건으로, 한의사는 2004년 24건에서 2008년 196건으로, 간호사는 2004년 29건에서 2008년 78건으로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0대 불법의료 행위중 서류 위.변조 진료비 거짓 청구 최다

의사의 경우 지난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위반사례를 들여도 보면 '서류를 위조․변조,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도 266건이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 많았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156건이나 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 사례'(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75건), '의료광고 위반'(31건), '진료기록부 미서명'(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사 업무 위법 사례는 2006년 46건에서 2007년 15건, 2008년 14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관련서류의 위조․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 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26건, 2008년 33건으로 증가하였다.

한의사도 마찬가지로 '서류의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및 미보존'(126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43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42건), '환자의 알선 및 소개 행위'(37건) 등의 순으로 불법의료 행위 적발 건수가 높았다.

'서류의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사례'는 2006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42건, 2008년 62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2009년의 경우 3월 현재 21건에 달한다.

약사의 경우는 '면허대여'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 '대체조제후 환자 미고지'(24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161건이나 가장 많았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7건),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6건), '주의조치'(5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심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