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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감 쟁점된 '4대강 사업'…조중동은 외면
<경향><한겨레> 4대강 국감에 관심
<조선> "국감에서 정 총리에 대한 공세 찾아볼 수 없어"
<중앙> "총리대신 총리실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 부각
<동아> 한나라당 '선관위 노조 민주노총 가입' 맹비난
5일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날부터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용산참사 해결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6일 신문들의 국감보도는 의제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과 용산문제를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뤘다.
<국감 첫날, 세종시·용산 '날선 대립'>(한겨레, 1면)
<총리실의 진심은 "새총 쏘니까 경찰개입">(한겨레, 4면)
<"예술의전당 비리, 추가조사 없이 덮어">(한겨레, 4면)
<[국감파일] "가스요금 인상은 부실 수요예측 탓">(한겨레, 4면)
<[국감파일] 고소득 전문직 등 1인당 14억원 탈세>(한겨레, 4면)
<[국감파일] 교육감 다수 "남성교사 할당제 찬성">(한겨레, 4면)
<'그랜드 바겐'에 '그랜드 펀치'>(한겨레, 5면)
<정부 '교육격차 해소' 빈말 드러나 금액 차이 줄었지만 아직도 심각>(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국감 첫날, 세종시·용산 '날선 대립'>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와 용산참사 등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 정부가 미적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용산참사의 원인이 불법시위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4면 기사 <총리실의 진심은 "새총 쏘니까 경찰개입">에서는 정무위 총리실 감사 내용을 '국감 초점'으로 다뤘다. 기사는 "용산참사 후속 대책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지만 "관행을 이유로 정운찬 총리가 불참하는 바람에 긴장감은 떨어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문제 해결방안을 캐물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추궁 내용을 다뤘다. 세종시 공방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태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인하 시기를 임의로 늦춰 삼성 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이 수천억 원의 특혜를 입었다는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또 다른 기사 <"예술의전당 비리, 추가조사 없이 덮어">는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예술의전당 비리 혐의' 은폐 의혹과 부실 감사 여부에 대한 추궁을 다뤘다. 5면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제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한 초당적인 비판이 쏟아졌"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국방 "북핵 관련장소 100여곳">(경향, 2면)
<4대강 사업 '특혜·예산·홍보'가 논란의 중심>(경향, 8면)
<끝나지 않은 정 총리 소신문제·의혹들>(경향, 8면)
<[국감파일]'사실상 국가 부채' 1439조원 1년새 144조 늘어 사상 최대>(경향, 8면)
<[국감파일] 북한 매장 광물 잠재가치 작년 기준 6984조원 추산>(경향, 8면)
<윤상현 "그랜드 바겐은 아마추어">(경향, 9면)
<야5당 '국감·예산안 공조' 거대 여당 맞서 공동대응 합의>(경향, 9면)
경향신문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감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 개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2면에 실었다. 기사는 아울러 여야가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용산참사 해결, 미디어법 후속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지난 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미디어법 통과 대책 등 국감 쟁점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감 사전모의' 공방을 벌이다 한때 정회하는 등의 파행을 빚었다"고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8면 <4대강 사업 '특혜·예산·홍보'가 논란의 중심>에서는 "대형 건설사 특혜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떠넘기기 등 추진 방식 문제점부터 예산 편중에 따른 복지 예산 흡수, 정부의 4대강 과잉 홍보 등 상임위별로 전방위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벌어진 국정감사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의 끝나지 않은 도덕성 의혹과 정책 소신을 집중 추궁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공문서 조작' 등 새로운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9면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그랜드 바겐, 4대강,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 등 정부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농협, 고객돈 빼돌려 카드값… 예산으로 카드깡">(조선, 4면)
<"柳외교 북한觀 5共 연상" "그랜드 바겐 비현실적">(조선, 4면)
<취임 1주일 정운찬… "총리 할 만하다" 자신감>(조선, 4면)
<"프랑스선 청소년에 신문 구독쿠폰 준다는데…">(조선, 4면)
<[국감 브리핑] "전교조 정부서 받는 돈, 교총의 4배">(조선, 4면)
<[국감 브리핑] "청와대 건물, 한국 알리게 리모델링을">(조선, 4면)
<"헌법재판관, 야간시위 가보긴 했소?">(조선, 5면)
<"용산 현장, 화염병 던지니 경찰 투입">(조선, 5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여야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도덕적 해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는 기사, 외교부 국감에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그랜드 바겐을 비판했다는 기사 등을 실었다.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신문들이 정 총리의 국감 불출석을 논란으로 다룬 가운데에도 조선일보는 취임 1주일된 정 총리가 총리직에 자신감을 보였다면서 "정작 국감에선 그에 대한 공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신문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국감 브리핑>에서는 전교조가 정부에서 받는 돈이 교총의 4배라고 주장한 교육과학위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조선일보 4면 기사 ⓒ 조선일보
▲ 조선일보 4면 기사
한편 5면에서는 <"헌법재판관, 야간시위 가보긴 했소?">라는 제목으로 헌재가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삼은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고, 이어진 <"용산 현장, 화염병 던지니 경찰 투입">에서는 권태신 총리실장이 용산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대립하며 쏟아낸 발언을 제목으로 부각해 실었다.
<"북 핵 장소 100곳 감시 중">(중앙, 1면)
<야당 "총리실 국감에 정 총리 왜 없나">(중앙, 5면)
<국방위 '군, 북한 귀순 선박 늑장 대응' 추궁>(중앙, 5면)
<재·보선 3년간 484억 원 '세금 낭비'>(중앙, 5면)
<'다음' 인터넷 명예훼손 1위>(중앙, 6면)
<"그랜드 바긴, 전봇대 뽑듯이 되나"/"합의는 한번에, 이행은 단계적 의미">(중앙, 6면)
<[국감 파일] "선관위, 관광지로 해외연수">(중앙, 6면)
<[국감 파일] 4대 강 예산 '분식회계' 주장>(중앙, 6면)
중앙일보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 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감시 중"이라고 밝힌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이어 5면에서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북한 귀순 선박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야당 "총리실 국감에 정 총리 왜 없나">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 세종시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전하면서 "본래 총리실 국감은 총리 대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관례"라고 못박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감 내용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환경영향평가가 38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한 사실을 전하는데 그쳤다.
6면 <'다음' 인터넷 명예훼손 1위>에서는 문방위 국정감사를 전하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명예훼손 게재물이 가장 많다는 내용을 부각해 실었다. 한겨레신문이 '예술의전당 비리 혐의' 은폐 의혹과 부실 감사 여부에 대한 추궁을 다룬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그랜드 바긴, 전봇대 뽑듯이 되나"/"합의는 한번에, 이행은 단계적 의미">에서는 '그랜드 바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나란히 실었다.
<총리 불참에··· '鄭조준' 못한 세종시 국감>(동아, 5면)
<與 "선관위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 추진">(동아, 5면)
<해양수산개발원은 탈법개발원?>(동아, 5면)
<노조전임엔 최고평점>(동아, 5면)
<"북핵 관련 장소 100여곳 목록있다">(동아, 6면)
<[국감 파일]법인카드 유흥업소 지출액 작년 1조5282억>(동아, 6면)
<[국감 파일]재보선 3년새 199건... 484억원 예산 사용>(동아, 6면)
<[국감 파일]"1억짜리 청자를 10억에 구입" 의혹 제기>(동아, 6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선관위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다음 달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다뤘다.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도 실었다.
동아일보는 5면 <총리 불참에··· '鄭조준' 못한 세종시 국감>에서 정무위원회의 총리실 국감에서 정 총리의 출석문제가 첫 쟁점이 됐다고 전하며, 세종시 수정논란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노무현정부와 현정부 닮은 꼴"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다뤘다.
6면 기사에서는 국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각종 연구비를 전용했음이 드러났고,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들에게 최고의 평가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 밖에 '국감 초점'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의 북한 핵 대비책과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대책 등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2. <동아><중앙>의 '선관위 노조·공무원 노조 때리기'
<동아> "간접적으로 민노당 지지하겠다는 것"
<중앙> "선관위 노조, 민주노총 지시 받는다면…" 가정법 동원해 비난하기도
지난달 22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그러자 조중동은 공무원노조를 향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행안부는 지난 7월 열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한 중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청하는 등 노조원 징계에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4일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등의 국감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5일 국감에서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6일 이를 집중 부각하며 사설까지 써서 '선관위 노조 때리기', '공무원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한편, 6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공무원노조가 폭력적인 정치투쟁을 일삼아온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선관위와 행안부는 엄정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선관위 노조가 속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자체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한편, 선관위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민노총 조직원' 1786명에 선거관리 못 맡긴다> (동아, 사설)
<정치성향 선관위 노조, 선거 공정하게 관리할까> (중앙,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분명한 정치색을 띤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면 어떤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곧 "선관위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선관위 직원도 검찰 경찰 소방 정보기관 직원 등과 마찬가지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옳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앞서 5일에도 1면에 <선거 파수꾼 '정치 중립' 흔들>이라는 기사를 싣고 "선관위 노조가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의 정치성 구호가 담긴 광고를 싣기도 했다"며 당시 행정안전부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지나쳐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선관위 노조가 소속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도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라며 "강성 정치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지시"를 따라 대정부 투쟁을 계속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설은 선관위의 노조 가입 대상 6급 이하 공무원의 99%가 노조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선관위 실무는 전부 이들이 쥐고 있다. 이들이 강성 정치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지시까지 받게 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물을 보듯 뻔하다"며 민주노총이 선관위 노조에 부당한 선거개입을 지시하기라도 할 것처럼 몰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 특히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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