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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여성 시의원·구의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여성 시의원·구의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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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는 울산이 전국에서 '학교 내 성범죄사건'이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여성 시의원·구의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이 이제까지의 아동청소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신상공개, 재범방지대책 수립, 예방교육 등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의원들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성아동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의회 및 구의회에서 제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아동의 폭력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한다는 조례안인데 이들은 "이를 위해 여성아동폭력방지 위원회 설치 운영과 여성아동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여성의원들이 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선 것은 특히 최근 울산에서 벌어진 서건도 무관치 않다. 법원이 딸을 성폭력한 친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자 피해아동과 친모가 "가해자의 양형을 늘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한 것.

이들 여성 의원들은 "성폭력 대상이 성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과 울산 사건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피해자는 물론이요, 일반시민들의 정서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여성 의원들은 "울산원스탑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사건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범죄율이 2006년 35%에서 2009년  4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까지 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예방을 위한 정책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힉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여성의원들은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남구의회 강혜련, 조남애 의원, 중구의회 권순정, 홍인수 의원, 북구의회 이은영 의원,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이다.


태그:#울산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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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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