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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보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예산(54억)을 추가 편성하라."

"저소득층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기금 운영하라."

"불필요한 행정예산과 일회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사회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새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에 이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사회복지예산 확충과 민생요구안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민 759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앞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을 방문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010 민생 요구안'으로 모두 10가지를 제시했다. "보육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보육예산을 확대할 것"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진주 마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은 도서관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예산 참여를 심의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역신문 지원 계획", "보편적 복지서비스 향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대형유통매장과 SSM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이명박정부가 내노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더라도 2012년까지 연 1조원씩, 3조32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갈수록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먼저 민생의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생과 거리가 먼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8조6000억원의 예산안 폐기 또는 축소를 건의할 것"과 "80억에 달하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세계합창대회) 같은 일회성 행사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키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 등 민생 예산 중심으로 지방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민생민주경남회의, #새해 예산, #사회복지예산, #경남도,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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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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