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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 추가설치 경기도 2청에 교육국을 설치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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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전반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2청에 교육국을 설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청 신관 4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교육국 설치 철회 요구에 오히려 "경기도에는 국이 18개 있고 지금 2청에 교육국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1청(본청)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질타하며 김 지사를 추궁했다.

강기정 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교육국을 만들어서 교육정책에 관여하겠다는 건데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거냐"고 따졌다.

김희철 의원(서울시 관악구을)도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이라면서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교육자치 위반이 아니다"면서 "교육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행안부로부터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교육국 추가 설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교육국 설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부처도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하니 교육과학국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전혀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뒤,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법원 판결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조만간 경기도 교육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공포하자, 즉시 대법원에 관련 조례 무효를 주장하며 기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는 지역내 교육관련 단체들 대부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그 예로 지난 9월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교육국 설치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는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와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본부,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삼락회, 초등교장단협의회, 전국중등교장협의회, 사립교장단협의회 등 20개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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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 반대엔 좌우없다 현직 교장과 원로 교사, 다양한 성향의 교원 노조들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막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10일 도청앞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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