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자율 통합을 위해 안양시가 팔을 걷었다. 지난 9월11일, 안양시는 인근 4개시(안양, 의왕, 군포, 과천) 통합을 위해 TF(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했다. TF 팀은 총 7명(단장 송종헌 회계과장) 이고 이들은 통합관련 행정사항과 지역여론 취합 따위 업무를 맡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 군포, 과천시에 "빨리 통합논의를 하자" 고 공개 제안했다.

시민들은 더 빨랐다. 통합을 원하는 안양시민들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안양시 준비 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행정 구역을 하나로 묶기 위한 '4개시 공동 통합 추진 위원회를 결성' 하자고 지난 8월27일 제안했다.

9월18일에는 안양권 4개시(군포, 의왕, 과천, 안양)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안양시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이들은 변원신(안양 협신 새마을 금고 명예 이사장)씨를 상임대표로, 김대규, 박정례, 최용식, 이형진, 임종순, 이양우씨를 공동 대표로 선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유지급' 인물들이다.

10월14일,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시) 통합추진협의회가 공식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식 자리에서 "의왕, 군포 일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이 큰 도시에 '흡수통합'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안양시가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추려는 눈에 보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정할 때 군포, 의왕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인 15일, "자율통합을 위해서라면 통합시 명칭을 정하고 시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민 의사에 따라 특히 의왕 군포 주민들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인센티브와 통합으로 절약되는 1천억 원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과 개발이 시급한 의왕, 군포지역에 우선하여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 되는 과정 중에 과천시는 통합 대상에서 빠졌다.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아무래도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 통합 건의안에서 제외시켰다고 통합추진 TF팀 송종헌 단장은 전한다.

찬성, 반대 모두 보수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유지급' 인물들

지자체 자율통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난 8월26일 밝혔다. 통합문제를 꺼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준다'고 선언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구체적 인센티브는 ◆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공무원 인사 불이익 배제하기 위해)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 허용 등이다.

행안부는 통합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9월30일까지 통합 건의를 받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찬성 여론이 50% 이상이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 의회에서 통합이 가결 되면 곧바로 통합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방 의회에서 통합이 가결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바로 '주민투표' 다. 안양권이 통합되려면 '주민투표' 를 반드시 거쳐야 할 형편이다. 안양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왕, 군포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통합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시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군포는 사회단체장과 시의원 15명이 지난 11일 (가칭)안양권 통합반대 군포대책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 28일 오후 3시 의왕농협에서 7명의 공동대표(위원장 이종훈 의왕시문화원장)로 구성된 통합반대 의왕시민추진위가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군포, 의왕에서 반대 추진위를 구성한 인물들도 안양시에서 통합 추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급' 인물들이다.

걱정은 '태산', 하지만 뾰족한 수는?... 전단지 열심히 돌리는 수밖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유권자 3분의 1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은 각종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변원신 통합 추진 위원장은 주민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산' 이라고 표현했다.

걱정은 태산 같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안양시와 통합 추진 위원회는 모두 전단지를 배포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투표율 문제로 인한 고민은 찬성 추진위만 있고 반대 추진위는 없는 안양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찬성, 반대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때 주민들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안양시는 일단 논쟁을 벌일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군포, 안양시에서 반대 추진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투표 당일 날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는 상황을 가정하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 할 상황을 가정하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이 통합 찬성 단체에게는 한가닥 희망이다. 이 법안 7조 6항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즉 '3분의 1 투표' 조건을 없앤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된다면 '주민투표'라는 큰 산을 넘는데 구름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하면 명품도시 VS 공동체 문화 상실 될 것

찬성추진위와 안양시는 안양권 3개시가 통합되면 단체장 선거비용과 중복성 행정경비가 절감돼서 주민 복지비가 높아지고 서비스도 향상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1등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또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돼서 그동안  벌어지던 갖가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학군이 달라서 코앞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학교를 가는 일들 따위다.

예전에 4개시가 하나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통합 추진위에 따르면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는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4개시는 70년대까지 모두 시흥군 소속이었다.

반면 반대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의왕시장은 반대 성명서에서 "의왕시는 지난 100년 동안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변두리였으나 독립시로 승격한 지 성년(20년)이 되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다시 안양시 변두리로 통합하자는 것은 의왕시민 자존심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김동별 군포 시의원은 "지방자치의 꽃인 공동체 문화가 상실될 우려가 높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 빵 몇 조각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는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안양시 국회의원과 도, 시의원, 당원들은 "밀어붙이기식 안양권 4개시 통합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인근 3개시와 협의 하에 공동으로 통합 논의를 하라"고 선언했다. 즉 통합은 찬성하지만 방법엔 반대한다는 것.

안양권(의왕, 군포, 안양)이 통합 되면 인구수가 100만(1,031,620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탄생한다. 통합 후 면적은 148.84K㎡로 안산시 크기와 같아지고 예산 규모는 1조2천억원이 넘고 재정 자립도는 60.4%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