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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안양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12일 군포시의회, 13일 의왕시의회에 이어 14일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해 공정히 치를 것임을 밝히는 등 각종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4일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광역시 추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시로 전환할 경우 경찰청 등 여타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구조 조정과 관련, "10년간 한시적으로 현 인원을 유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가 탄생할 경우 초기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굳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50%의 찬성률이 나와야 의회 의견 수렴 등 통합 관련 각종 업무가 추진된다"며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구역 통합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현 '주민투표법'으로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새로운 시 탄생에 따른 명칭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 설립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인구 50만 미만 도시가 통합될 경우 주민세 부담 등이 다소 늘어나지만 10년간은 절대로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며 "지방세 교부율 상향 조정 요구는 안양시의회의 건의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163차 임시회 마지막날 김웅준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안양권 4개시(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양권 4개시 시의회 차원에서 통합과 관련 찬성·반대를 떠나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안양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안양·군포·의왕·과천은 시흥군에 속해있다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지역분할에 따라 1973년 안양, 1986년 과천, 1989년 군포·의왕이 각각 시로 승격되며 기형적인 도시로 성장했다"며 "안양권 4개 시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권이 동일한 안양권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은 철두철미 주민 뜻에 따라 자율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일방의 소외 또는 희생이 배제된 상생과 화합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집행부가 의왕.군포.안양 3 개시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홍보 등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통합 추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난 9월 29일 안양시장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통합 찬성 건의안을 제출했다.


태그:#안양, #통합,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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