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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절반 이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 개념과 발상, 전략의 과감한 진화와 함께 참여세력간의 '연정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희망교육연대' 주최로 15일 수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정치학 박사)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의 지방선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의 지방선거 대응은 무관심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전술적·비판적 지지였다"면서 "그러나 이런 패턴은 지지 후보가 당선 후 배신하면서 지지와 배신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정당 또한 소수당의 비애를 느끼며, 대의와 사표의 방지를 위해 언제나 양보를 강요받고, 선거운동 당시 획득한 지지기반을 힘이 센 쪽에 넘겨줘야 했다"면서 "이런 연대와 단결은 '당선 후 변질'의 문제를 야기해 피해의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이런 선거운동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선거운동 방식의 개념과 발상, 전략의 과감한 진화가 필요하며 스스로 지역정치의 대상화에서 주체로 자기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진보개혁진영이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연대와 단결이 아니라, 세력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는 모든 참여세력간의 '연정계약'을 통해 실현돼야 하며 연정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공동 정책과 지방연립정부의 각료 배분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2010선거의 연정방식은 경기지역 진보개혁진영을 아우르는 가칭 '경기희망연대'(야4당 참여)를 구성하고 민주당과 공동후보를 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진보개혁진영의 2010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최상의 후보를 찾아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인 부지사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한편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사전에 발표해 검증과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상의 구도는 당연히 단결과 연대"라며 "이를 통해 도지사 후보-부지사 러닝메이트-교육감 후보-교육위원 후보-시장후보-도시의원 후보들의 유기적인 순환을 이뤄 지역내 새로운 세력의 출연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현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한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 김정임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장 등 진보단체 및 정당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남 교수는 "경기희망교육연대는 지난 4월 첫 주민직선제로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직접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풀뿌리 자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민진영 사무국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위한 것이며, 10.28재보선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과 연대하는 문제와 '반MB연합후보 찾기'의 어려움, 후보 검증방법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그:#2010년 지방선거, #진보개혁진영 , #선거대응, #연정계약, #이해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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