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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16일 제주도청 4층 강당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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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위원장 이병석, 한나라) 국정감사가 열렸다.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지역내총생산(GRDP)가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이전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제주가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발전 사업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국토해양위 의원님들이 성원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여름 제주도에서 치러졌던 주민소환투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지사의 소통부족과 주민소환투표

이시종 의원(민주)은 "지사가 특별자치도 때문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채 발행이 도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실속 없는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기능은 강화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소통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주민소환투표까지 가는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기초단체 폐지는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므로, 주민소환과 주민소환투표와는 별 상관이 없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기초단체 폐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초시군을 폐지한 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현기환 의원(한나라)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소환투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소홀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여옥 의원(한나라)은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지사의 행동방식, 업무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사인했다는 사람 적지 않다. 지사는 경조사에 빠진 적이 없고, 하루에도 밤늦게까지 다닌다. 아침도 3번, 점심도 3번, 저녁도 4번을 먹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지사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제주를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여옥 의원의 비판에 대해 김 지사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3번씩 먹고 다니겠느냐. 그런 제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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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상임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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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득도 안 되고 사업주체도 불분명한 해군기지

현기환 의원은 "시드니 와프베이스에 가보니 해군항이 관광미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해군기지도 민군복합항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사업주체가 불분명하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각 분야에 주체가 정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성곤 의원(민주)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주민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까지 갔었는데, 이제 주민들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를 놓고 서로 대립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하와이 진주만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 등을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희망을 내비쳤다.

전여옥 의원은 "강정마을도 처음엔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었다. 이런  좋은 조건에도 주민소환투표까지 간 데는 제주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도지사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도지사의 소통부족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했다.

천혜의 비양도에 케이블카 웬 말?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비양도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청에 와보니 경제만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로만 제주를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나"고 따져 물으면서 "제주도에 도정철학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양도에 라온랜드(주)가 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1952m의 국내 최대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도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제주 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 왜 케이블카가 들어서나"고 지적하며, "자연경관 파괴 말라. 돈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수도 있다"고 재차 충고했다.

박기춘 의원(민주)는 2007년 9월 제주를 휩쓸고 간 태풍 '나리'를 연상시키며, 당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 지금까지 38%밖에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방에 내려보낼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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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지사와 변정일 이사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함께 감사를 받았다. 김태환 지사(좌)와 변정일 이사장(우)이 나란히 앉아 국감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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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조장할 영어교육도시와 영리병원

김정권 의원(한나라)은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하여 "부산, 광양에서도 신청했다는 것을 도지사도 알고 있나,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수요예측은 되었나"고 물으며, 추진과정에서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과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화역사공원을 추진하다가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를 제기해서 포기한 지역에 다시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요예측은 전문기관에서 했고, 영어교육도시 부지선정에 환경문제는 없다"며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강길부 의원은 "최근 외국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학교에 예상되는 교육비는 연간 약 2200만원 수준인데, 이 같은 학비는 웬만한 대학 1년 등록금보다 많은 것"이라면서 교육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규성 의원(민주당)은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양극화'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의 전면허용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시작한 후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탓에 건강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분석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단정한 뒤,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저절로 폐지될 것이라는 의사협회장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데도 제주도가 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의료관광으로 해외환자가 몰려올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단순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제주도를 감사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감사는 제주도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의 내부 인사문제, 이사장의 잦은 해외출장, 자산건전성 악화 문제,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