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3신: 19일 밤 9시 35분]
민주당 "효성 범죄첩보보고서 유출자 색출은 국감 방해행위"
검찰이 대검찰청의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그룹 법죄첩보보고서 유출은 문제"라며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유출자를 찾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장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대해 연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유출자 색출을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첩보보고서를 공개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총장을 추궁했다.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도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위반을 조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녁 8시경 2차 질의가 끝나갈 무렵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출자 색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밥 먹고 하자"고 반발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질의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김 총장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의 반발에 박영선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만찬 파티하러 왔느냐"며 "배고프면 따로 나가서 먹으라"고 맞받아 쳐 양쪽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신: 19일 오후 4시 25분]
'효성 보고서' 본 검찰총장 "수사자료 유출 용납않겠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사가 종결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 감싸기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참여정부의 '이명박 죽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수사라고 검찰을 적극 감쌌다.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대검에서 작성한 '효성 범죄첩보보고서'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사돈 기업 감싸기 vs. 이명박 죽이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공개된 보고서에는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등 그룹 총수 조석래의 아들 3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장내에서 ㈜효성 주식 취득"이라는 내용과 "조현준 등이 특별하게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매년 거액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 3인의 자금 출처가 효성 및 효성계열사의 회사자금인지 여부, 조석래로부터의 증여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효성그룹 2세들의 장내 주식취득과 해외 호화빌라 구입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빌라의 자금조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좌라 조사가 어렵다고 해명했는데 BBK 수사, 박연차 리스트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해외계좌를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효성 수사에서도 제발 그 때만큼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효성 계열사인 두미종합개발이 강원도 두미리에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 관련 국내 불법농지 취득 부분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모든 관심을 쏠리게 하고 조석래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몰래 조사한 것도 떳떳하지 못한 연막작전"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검찰 부실 수사, 국정조사나 특검 불러올 것"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조현준 효성 사장의 호화빌라, 미 세인폴 고교 수백만 달러 기부 등 비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아직 밝혀 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조현준 사장의 빌라 구입 당시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540만 달러 호화주택과 또 다른 두 채의 빌라 구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만약 야당 의원이나 일반 국민이 이렇게 해외투자를 했으면 검찰이 가만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조석래 회장의 소환 사실을 숨기고 내사종결 소식을 추석을 앞둔 시점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등 그동안의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번 효성 수사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특검이 도입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를 할 만큼 했다"며 재수사를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준규 "수사할 만큼 했다, 재수사 못해"
김 총장은 "효성 수사에서 회계장부만 24상자를 분석했고 계좌 추적도 모두 다 했다"며 "2년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총장은 다만 "효성 2세들의 자기 주식 취득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조현준 사장의 해외 호화 빌라 구입 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 중에 있으니 보고 받은 뒤 챙겨 보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여당 의원들은 '검찰 구하기'에 나섰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의 효성 범죄첩보보고서의 작성 시기를 언급하면서 "해당 첩보보고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당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었다"며 "검찰에서 당시 이명박이라는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를 때리고 폄하하기 위해 (효성 관련) 피의사실을 흘리고 김경준 사건도 키운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참여정부 입장에서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여당의 검찰 구하기... "효성 수사는 이명박 죽이기"
주 의원은 "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경선 당시에는 검찰이 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경선 승복 의사를 밝힌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첩보보고서 작성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손범규 의원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이 첩보를 생산해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없던 일'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힘을 보탰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효성 범죄첩보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부분을 지적하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총장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문제가 되는 대검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의아하다"며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신: 19일 오후 1시 35분]
김준규 검찰총장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지휘부 감찰 조사할 것"
▲김준규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조두순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지휘책임자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담당 검사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며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지휘부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이 형사사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실수가 나온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며 "아동에게 치명적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에 준하는 법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질의 도중 "당시 피해 아동은 소변과 대변을 받아내는 장치까지 몸에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배려 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기소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고 항소마저 포기해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조사하면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내용을 5번이나 반복 진술하게 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은 소변과 대변을 받아내는 장치까지 몸에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배려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특별한 배려 속에 전문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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