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안지역을 총망라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현지 실사,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각을 모두 포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3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는 원북, 소원, 근흥, 안면, 남면 등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20개 지역의 공원별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지역주민연합회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제도 개선과 해안국립공원 조정 방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건의안-환경부안 차이 너무 커

이날 회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관계공무원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해당 20개 공원에 대한 지적도를 펼쳐 놓고 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이 포함된 지적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

특히, 환경부가 검토한 조정안과 주민들의 건의안의 차이가 너무 커 주민들의 건의한 지역이 조정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연합회원들은 혹여나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조정 구역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연포지역을 예로 들면 환경부에서는 42만 평방미터를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56만 평방미터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가의도의 경우에는 밀집마을 70만 평방미터를 제시한 환경부의 검토와는 달리 주민들은 섬 전체인 280만 평방미터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큰 차이를 보였다.

정낙중 주민연합회장은 "태안군민의 목소리가 나와야 군수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며, "이번에 보고한 안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라"고 독려했다.

30여 분간 각 지역별로 모여 최종 주민 건의안을 확인한 지역주민연합회원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국립공원 환경연합회 공동대표이자 구례포 지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변길남 회장은 "먼저 태안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고,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정부에 건의할 때 중앙에서 심사시 판단하기 쉽도록 (해제)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학암포, 파도리는 가구도 많지 않고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발전된 태안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에 정회장은 "태안주민이 의기투합해서 태안국립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 시름하던 주민들도 원만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모두가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매달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화조 하나도 내 맘대로 못 파고

섬 전체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가의도는 그동안 주민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관광지로 개발은커녕 집 주변의 어느 것도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한 주민은 "내 집에 있는 정화조 하나 내 맘대로 파지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가의도는 개발의 사각지역이었다. 이 모두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던 탓이었다.

이처럼 태안군에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지만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하지 못하는 지구가 부지기수다. 특히, 사유지가 전체 공원 면적 중 67.7%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공원법과 연안관리법에 규제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런 연유로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구역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대천, 변산, 인천 등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사를 선정, 국립공원 구역 조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태안에서는 마을과 소규모 주거지 및 경작지에 대한 전면 해제, 이용 규제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상가 매입 보상, 자연환경지 5호 이하 주거지의 행위완화 확대, 해상 해안의 특성을 고려해 산악형과 구별되는 제도 마련 등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회를 청취한 주민들은 "환경부와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차이가 너무 크다"며 "지금보다 완화는 되겠지만 주민건의 사항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어 관광태안을 건설함에 상당 부분 지장을 초래하고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확실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지난 2008년부터 공원구역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은 지난 2008년 3월 1일 주민연합회를 결성했고, 2009년 6월 1일부터 한 달 여 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만큼 공원 내 소규모 주거지의 생활안정보장 등 과거 생태 우선에서 인간 우선으로 공원구역 조정을 지침으로 내세운 정부의 안(案)과 그간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으로 시름하던 주민들의 건의안이 수용된 최종안이 결정돼 관광태안을 조성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