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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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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감 위증'을 시인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23일 종합국감에서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 수공과 국토해양부 사이에 의견 조회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런데 국감에서 의견 조회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8월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정종환 장관은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이 "정 장관의 발언은 위증소지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자 결국 법률검토 지시 등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한편 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 위증의 증거로 국토해양부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수자원정책과장에게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수공법 제9조, 제10조 및 제27=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공이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는 같은 날 수공에 법률 검토 지시를 내렸고,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두 곳, 자체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부적절하다'는 수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수공에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