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참여정부를 민생파탄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양극화 심화가 참여정부와 비교해, 그대로이거나 나빠진 것이 많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 비판' 발언이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이를 이 대통령의 친서민 횡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이라고 치부했을 터다. 하지만 이 발언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의 '쓴소리'다.

MB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실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년 6개월 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느냐"고 자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자괴감은 내비친 것은 '친서민'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니,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청년실업률·사교육비 등이 참여정부 때보다 크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 채무·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1295조원)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이 의원의 자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곳의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인용돼, 경제부처 수장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한 이 의원은 2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2007년 말 631조원이던 가계부채가 2009년 6월 698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2007년 299조원이던 국가직접채무는 2008년 308조원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서민생활과 큰 관련이 있는 청년실업률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2006년 7.9%에서 2009년 3분기 8.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도 2007년 20조원에서 2008년 20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숫자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참여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행정위원회는 2009년 8월 현재 42개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2월 44개와 비슷하다.

이 의원은 "10년 간의 좌파 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비판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전망이 있느냐"고 자조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로 야단맞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세율을 내려 감세하면서 공기업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금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특혜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은 바빠졌는데, 중형건설사는 한가하다"며 "과거보다 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줄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