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각 학교에서 교장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 내용이 교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울산 북)이 입수해 공개한 <학교 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교과부 발주 정책연구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전교조를)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보는 것은 상대를 지극히 오판한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가 우선적으로 여기서 비롯된다"며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유사조직'이다. 모든 정책과 전략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건전한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전교조 주변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교조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강령'에 대한 대항 논리를 제시했다.

대항논리는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에 치중됐다. 이 보고서는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강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 논리와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교조의 강령이야말로 그 단순성과 보편성으로 인해 역으로 전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며 "상대의 무기로 상대를 제압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166쪽에 소개된 전교조에 대한 대항논리 표 중 일부.

조승수 "이주호 주도... 책임지고 사퇴" - 교육부 "공식입장 아니다, 차관은 무관"

이 보고서는 전교조의 간섭을 막고 교장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금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노동조합법 등 개정 ▲단위학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교과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돼 지난 3월부터 연구가 시작돼 지난 8월 12일 교과부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 책정된 연구비는 3500만 원으로, 연구책임자는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교육정책과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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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은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연구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몰래 진행된 이번 연구를 이주호 차관이 주도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교과부는 "보고서 내용이 곧바로 정책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주호 차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은 2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책연구는 정책 연구진이 어떤 내용이라도 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정책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보고서 내용은 현재 내부 실무진들 정도만 알고있는 상태이고, 이 차관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29일 공청회를 열고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