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민주개혁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연대하지 못했지만, 28일 결과가 나온 뒤 '거 봐라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깨지는 것이고 미안함을 갖고 신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7일 저녁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강당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은 시민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상담소가 '시민참여로 일구는 인권과 민주주의 세상'이란 제목으로 연 인권대학의 하나로 열린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개혁세력은 3번 이겼다"고 말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조순)와 1997년 대통령 선거(김대중), 2002년 대통령 선거(노무현)가 그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3번의 선거가 민주개혁진영이 스스로 해서 이겼다기보다 선거전략전술을 잘 짜서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정원식씨와 박찬종씨가 갈라지는 바람에, 1997년 대선에서는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다 이인제씨가 나오고 IMF가 오면서 됐고, 2002년에는 경선을 잘했는데 'YS(김영삼) 시계' 한번 잘 못 흔들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뒤 당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로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서로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을 해서 사회적인 신뢰기반을 갖춰야 앞으로 30년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화이부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곧 죽어도 저 사람과 함께 못한다'는 말을 하는데, 죽는 거 보다 함께 하는 게 낫다. 서로 다르기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주개혁세력은 미안함 가져야"

10·28 재보선에 대해 그는 "재보선이 끝나면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네 잘못이라기보다 미안함을 가져야 신뢰의 끈이 생기는 것이다. 28일 썩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선거 결과는 연대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면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는 지방선거에다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뽑는 선거를 동시에 하는데, 연대할 틀이 훨씬 많다"면서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운동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진도가 나가기 전에 기본 틀이 짜여져서 틀 속에서 같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영을 빨리 짤 필요가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국회, 호남을 뺀 지방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면서 "이런 속에 내년 선거를 잘못 치르면 일본처럼 장기 보수화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일본은 보수 정치권을 견제할 시민단체나 정당도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인권이 유린된다면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포분위기가 될 것이다. 하나씩 기본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과 지식인, 정당들이 꾸준하게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 품위, 삶의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해 처절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마산과 창원은 이전에는 민주화의 성지였다. 4.19와 부마민중항쟁이 그랬다. 이전에는 야당도시였는데 '3당 합당' 뒤부터 달라졌다. 3당 합당 세대가 끝나면 지역주의가 극복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안주하고 싶어 하고, 민주당은 이곳에 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처지다. 시민사회진영이 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지표에 비시장경제 분야도 보아야"

이해찬 전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개념을 교과서적으로, 축소해서 말해온 것 같다"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사회민주주의)와 자위권적 기본권(자유민주주의)로 구분해 왔는데, 잘못된 이분법적 구조에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구분보다 '민생민주'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술에 주도권을 잡아야 국면을 끌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30년을 민주개혁세력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을 맞았는데, 박 대통령 서거 30년이 지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을 우리 사회의 관심이 자위권적 기본권은 8할 정도였고, 생존권적 민주주의는 2할 정도였는데, 앞으로 30년은 최소한 6대4로 그 비중이 바뀌어야 한다. 자위권적 기본권은 다는 아니지만 절차적 조건은 갖춘 셈이기에 이제"면서 "그런 민주주의 노선을 갖고 앞으로 30년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의 내용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제지표 분석에 있어 비시장경제 분야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유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경제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포함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비시장경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면서 "경제활동을 시장경제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입 개념 중심으로 자원의 배분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4대강사업을 두고 놓고 보면 22조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얼마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강이 죽어버렸다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입개념으로 보면, 다시 투입하면 되는 것이기에 괜찮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