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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상 철야 투쟁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는 불법을 단죄하지 못했고 무효를 무효라 외치지 못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탐욕적 기득권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신문법 등 언론 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의원직을 던지고 거리로 뛰쳐나가 '노숙 정치인'이 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법안의 유효를 인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하고 절망한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 헌법 역사에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함께 가장 수치스러운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탄에 잠겼다.

이어 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한국의 헌법질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많은 양식 있는 국민은 권력에 영합해 일신의 안락과 영달만 추구하는 이 나라 지도층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과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심판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규탄성명 전문이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무효확인 기각에 부쳐 -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하고 절망한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을 단죄하지 못했고 무효를 무효라 외치지 못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탐욕적 기득권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 헌법의 역사에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함께 가장 수치스러운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한국의 헌법질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다만, 나름대로 양식 있는 판단을 해준 세 분의 재판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양식 있는 국민은 권력에 영합하여 일신의 안락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 나라 지도층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나는 역사의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심판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창조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