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 시 제출해야 할 입목축적조사서의 조사방법과 결과, 행정절차에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산림청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입목축적이란 일정 면적에 있는 나무의 체적을 말하는 것으로, 입목축적을 보면 해당 산림이 어느 정도 울창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조사협의체 구성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지의 입목축적조사와 관련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해 이뤄진 조치다.

다만, 산림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천안의 청한골프장과 인천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경우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천안의 마론골프장은 현재 산지전용지의 입목이 모두 벌채된 상태로 입목축적 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입목축적조사 서류의 법정요건과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만 제기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천안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산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은 현재 조사협의체 구성이 지체되고 있으나 협의권자인 충청남도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자와 사업자, 협의권자가 참여하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천 구만리골프장은 현재 조사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상태로 11월 2일부터 조사협의체를 가동,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림청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입목축적조사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11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골프장 조성 등 산지 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기준이나 산지 전용 타당성 여부 등을 인·허가 이전에 전문조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롯데와 시민위원회의 소송은 결국 입목축적조사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진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결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위원회는 산림청의 조사 이외에도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시민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회의원이 없다면 한나라당 소속 광역시의원이라도 참석시켜 현지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민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롯데건설이 실시한 입목축적조사의 허구를 밝히겠다"면서, "인천시와 산림청이 직권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직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목축적조사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