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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고수'를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찾아가 설득하겠다고 말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 친박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정운찬 총리의 인식오류와 무책임성을 지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총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총리가 결자해지를 얘기했는데, 정 총리는 결자해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니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정 총리, 무례함 범했다"

 

유 의원은 또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에 찬성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는 17대 대선을 통해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수없이 약속했다"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효율성의 문제는 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고, 이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이었다"며 "결국 정치권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가 현재대로의 세종시 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단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종시 건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고 약속했는데, 대통령께서 표를 위해서 국가백년대계도 생각지 않고 허위공약을 했단 말이냐"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마지막 이유로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 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으로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결론적으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 조정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 발언에 이어, 친박계 유 의원이 정운찬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그:#세종시, #정운찬, #유정복,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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