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방송법의 국회 처리 절차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 민주당 등 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언론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 오명 어쩔 거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재로부터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아니면 최소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미디어 관련법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해 의장이 한 행위 중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헌재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법사위와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원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힘을 보탰다. 유 의원에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헌재가 언론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 결정에 따라 당연히 신문법-방송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시정하는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서는 권한침해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에 맞춰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언론법 의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신문법-방송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도 시행령 제정 등 언론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김 의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의원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하긴 했지만,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본회의를 마치기 직전 "유감스럽다"는 말로 야당의 공세를 비껴나갔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그는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모두 그날(언론법이 처리된 7월 22일)의 혼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다"고 짧게 사과했다.

자신의 거취나 언론법 재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없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국회 제도개혁과 국회 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지어 달라"며 여야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4일 이강래-안상수 회동... 언론법 재논의 협상 시작

하지만 김 의장을 압박하는 야당의 공세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론법 재논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달 말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방침이다.

여당 원내대표단과 협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언론법 재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상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법 때문에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까지 던졌다"며 "민주당으로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여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