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오는 6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공기업 노조들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철도노조)는 5일부터 1차 지역순환파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을 기점으로 오는 7~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릴레이 전국노동자대회도 예정돼 있어 11월 첫 주부터 노·정 격돌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철도노조는 이날 부산·영주·대전·순천지부가 5일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6일엔 서울 및 수도권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순환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는 6일엔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산업노조 소속 38개 지부와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의료연대 소속 경북대병원 지부도 공투본 총파업 방침에 맞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이 중 발전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5개 발전사, 36개 사업장의 대의원 등 조합간부 150명이 참여하는 지명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은 회피하면서 고소·고발로 노조 옥죄고 있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

공기업 노조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와 맥락이 닿아있다. 공공운수연맹은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과 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며 현재 공기업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밝혔다.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 김기태 본부장은 "철도공사는 올해 5월 정기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2주 1회 본교섭 개최를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근무형태 개악 및 비연고지 전출 등 100여개 이상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고 노조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노조와 협의 없이 공사 정원의 15%에 육박하는 5115명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시행했고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350여 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측은 본교섭 핵심 위원마저 이철·강경호 전 사장도 문제 삼지 않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해고했다"며 "공사가 노조와의 교섭은 회피하면서 고소·고발·해고 등으로 노조를 집요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 명단을 공사 측에 제출한 상태. 조합원들도 지난 10월 23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94.7%, 찬성률 76.5%로 파업 돌입을 가결시켰다.

김 본부장은 "자질구레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전부 모아서 징계 처리한 것은 노조 활동 자체를 못하게 발목을 묶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며 "그동안 찬반투표일정, 임시대의원대회 등 노조 일정마저 연기하면서 교섭에 매달려왔지만 이제 노조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운수노조 산하인 만큼 운수노조가 실질적 교섭권한이 있음에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철도노조에 교섭을 위임했다. 하지만 공사가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특히 핵심 교섭위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운수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기만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한편, 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수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결합될 수도... 11월 중순 전면전 '분수령'

이같은 공기업 노조의 움직임은 이달 중순을 맞이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노조가 제의한 집중교섭에 대해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이달 중순께 전 지역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연맹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샾' 일정에 맞춰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하반기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의 1차 시한이 오는 25일인 점도 주목된다. 만약 회의 결과 노·사·정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다면 노동계의 투쟁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이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공동대응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양대 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오전 연대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