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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의 세종시 관련 질문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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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5일 오후 6시 50분]

'세종시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여당도 정운찬 비난... 친이-친박 '난타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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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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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정부질문은 '정운찬-세종시' 청문회로 치러졌다.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논쟁에 불을 지핀 정 총리를 향해 "미숙한 총리"(한나라당 조원진), "신종정운찬플루"(자유선진당 김창수), "세종시 특임총리"(자유선진당 권선택) 등 독설을 퍼부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의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불신임안, 해임건의안도 낼 것"(민주당 박병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세종시를 백지화, 무력화하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충청권 설득에도 자신있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며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친이' 정태근 "진정성 일방 매도"-'친박' 조원진 "정 총리 때문에 MB 지지율 폭락"

이날 대정부질문 후반부에는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대결이 또 펼쳐졌다. 한나라당 정태근(친이 직계), 조원진(친박)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간접 논쟁을 벌였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 의원은 "공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며 정 총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세종시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정치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없다"고 정 총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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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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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갑자기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라며 "총리는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통한 희망을 주겠다고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총리가 경솔하고 미숙해서 그나마 중도실용, 서민정책을 폈던 MB 정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세종시에 벌써 5조4000억 원, 예산 중 24%가 투입됐는데 역대 정부 국책사업 중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도 정권 바뀌었다고 중단된 사례가 있느냐"고 말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지도자의 정치는 비록 표를 손해볼지언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정치"라는 말로 정 총리를 격려했다.

그는 지난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건설법' 제출에 반대해 옥중에서 쓴 편지 중 "서울의 인구는 대폭 대전지방으로 이전시키되, 결코 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예로 들며 "야당 의원들도 김 전 대통령의 역사적 통찰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문제제기를 국민과 약속을 쉽게 버리는 나쁜 정치, 원칙없는 정치로 매도하지 말라"며 "어렵게 문제제기 하는 진정성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수정론을 '신지역주의 음모'로 물아세운 야당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또 다른 지역주의 전략, 낙인찍기 정치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운찬 "국회가 만든 법 차질없이 시행해야"... 송영길 "세종시법은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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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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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맹비난했다. 헌재로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받은 미디어법은 시행하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법은 정부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에서 송 의원이 "미디어법을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정 총리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미디어법은 헌재 결정에서 문제가 있다는데도 시행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 심지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행하라는 법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시행을 유보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그냥 (세종시법 수정) 제안 수준"이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놓을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4신 : 5일 오후 6시 5분]

정운찬-박상돈, '세종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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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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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이나 마무리발언 없이 질문시간을 모두 세종시에 쏟아부어 정 총리를 맹공했다. 정 총리 또한 박 의원에게 지지않고 맞받아쳐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박 의원은 먼저 이날 오전 정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확실히 좋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지 원안대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실제로 알고 하는 말이냐"며 "'계획대로'와 '원안대로'가 뭐가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제가 연기군에 갔을 때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록을 쭉 봤는데 거기에는 '원안대로'라는 말은 없고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주를 이뤘던 것 같다"며 "제가 (이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원안대로' 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과 원안대로 한다는 말의 대의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며 "총리께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 "행정기관 분리, 비효율적" - 박 의원 "기득권적인 생각"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도 쟁점이었다. 정 총리가 "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불편, 공무원 잦은 출장, 국가위기관리 능력 저하를 볼 때 비효율문제가 단기적이고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효율성을 강조하자, 박 의원은 "기득권적인 생각"이라고 되받아쳤다.

박 의원은 "(관행을) 바꿔볼 수는 없느냐"며 "대통령이 웬만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하자고 하면 어떤가. 왜 바쁜 시간에 만나서 시간낭비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장관들끼리 회의는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기밀에 관한 것도 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것 이외의 회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는 더욱더 그렇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도 더욱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할 것"이라며 "(그러나) 합참이나 방위산업청도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베를린' 사례 놓고도 언쟁

정 총리가 든 행정기능 분리 실패 사례로 든 독일의 본과 베를린의 경우를 놓고도 논박이 오갔다.

박 의원은 "총리가 계속 그 (독일 사례) 말씀을 네, 다섯 번째 하는데 적절한 얘기가 아니다. 본과 베를린은 약 600㎞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서울-충남 연기·공주 사이에) 120㎞밖에 안돼 KTX로 1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가 "본하고 베를린도 셔틀비행기가 있다"고 맞받아치자, 박 의원은 "비행기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이에 정 총리가 "KTX도 기차역에서 내려서 정부청사까지 가는 데 많이 걸리지 않느냐"면서 한동안 언쟁이 벌어졌다.

이윤성 부의장, 정 총리에 '답변 태도' 꾸짖기도

한편, 이날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례적으로 정 총리의 답변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시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몽땅 국회로 나와야 되느냐. 영국 국회처럼 (국회로 실·국장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장·차관이 평소에 공부하면 안 되느냐"고 한 데 대해 정 총리가 "그러면 국회에서 다 장관들 나와서 대답하게 하지 마시고 실무국장 좀 부르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였다.

이 부의장은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국회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국회 부의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인데 국민의 대표가 '공부 좀 하십시오' 하니까 '그럼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답변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3신 : 5일 오후 4시 15분]

정 총리 "용산참사 빨리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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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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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용산참사와 세종시 문제를 놓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총리나 서울시장이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며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경찰특공대가 진압해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난 10월 3일 용산참사 현장에 다녀온 뒤 총리실에 전담자를 두고 유족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당장 성과가 없지만 비관하지 않는다,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대한 실패의 기념관이 될 것"이라며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엎듯이 차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엎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5㎞ 청계천도 32개월에 걸렸는데, 4대강은 690.5㎞다, 일본의 하천복원 전문가인 도쿄대 교수도 최소 10~20년 이상 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를 엎었는데, 4대강 사업을 왜 내가 하느냐고 중단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4대강 사업비 22조는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혈세 수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만이라도 대화를 통한 타협점이 모색돼야 한다"며 "총리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세종시에 대해 백지화다, 무력화다, 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대답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있던 몇몇 야당 의원들이 "무효화 아니면 뭐냐"고 소리를 질러 잠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앞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낙동강 주변인 경북 예천읍 동본리·남본리 석불상과 석탑 등 자료화면을 통해 "하천의 퇴적물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2신 : 5일 오후 3시 50분]

정 총리 "세종시 백지화·무력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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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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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만들 '민관합동위'와 관련해 "세종시 백지화·무력화 (의도)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미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초법적으로 (민관합동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지화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백지화 무력화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며 "다양성을 위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민관합동위의 목적을 설명했다.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지만, 거기서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며 자문기구에 가깝다는 뜻을 피력했다.

"세종시에 유수 대기업 들어오리라 믿어"

정 총리의 자족기능 확충 뜻과 관련해 권 의원이 "파격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예로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어디냐"는 추가 질문에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거기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해선 강경한 뜻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면담한 내용을 거론하며 "슈뢰더 전 수상도 행정수도 양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슈뢰더 수상이 엄청난 비효율을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 현재 (행정수도가) 본과 베를린이 있는데 본에 있는 행정부처는 10년이면 아마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내 친이 중진인 공성진 의원이 "현재 국회에서 '상시국회'로의 전환을 논의중인데, 그렇게 되면 행정 비효율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하자, "행정부 분리도 문제지만 입법·행정부를 멀리 떼놓는 것은 행정도시 비효율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또 정 총리는 "통일 후에도 독일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행정기능의 재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가) 서울, 과천, 세종시 또 (새로 생길) 신도시, (즉) 신수도 간에 역할 분담 및 재이전이 큰 부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더러 '양파총리'라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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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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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총리는 총리내정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신에게 쏟아진 '양파총리'라는 비아냥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권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양파총리'라는 비아냥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총리', '꼭두각시총리'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꼬집은 데 대해서다.

정 총리는 "자꾸 저를 양파총리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며 "제 과거사를 전부 들춰놓고 나서 (인사청문회에서) 하루에 하나씩 (추궁)하니까 양파총리처럼 보이나 저는 일생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단지 제 불찰로 인해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있다"고 항변했다.

'허수아비·꼭두각시 총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내정 직후인) 9월3일에 밝힌 세종시 수정 발언은 개인적인 소신이었다"며 "(저보고) 허수아비 총리라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제가 물러난 다음에 해달라"고 맞받아쳤다.

[1신 : 5일 오후 1시 20분]

정운찬 "세종시 충청권 설득 자신있다"

5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받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에 내놓겠다고 한 세종시 대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법안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충남 출신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수도권과 충청권이 다 무릎을 치면서 동의할 만한 대안을 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

또 '1월에 나올 수정안이 충청권과 국회로부터 끝내 거부당할 경우, 원안대로 다시 추진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미력하나마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저의 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정안이 거부당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정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세종시 수정안에서 자족기능용지 확보수준을 20%로 제시했다. 또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투표가 세종시 법안 수정 시나리오 중 한 가지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이 '여야가 합의해 오랫동안 고민 끝에 법제화한 원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곤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도 고칠 수 있는데 법이란 것이 고정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세종시 잘 모른다' 발언 사과... 박병석 "균형발전 어디 가고 자족기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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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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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전에 자신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국회 등에 대해 '세종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이날 사과했다. 정 총리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갑)과의 질의 응답에서 "('잘 모른다'는) 용어가 잘못됐다.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를 흔들기 전에는 대한민국 유수의 12개 대기업이 다 들어왔는데 정부가 흔들고 난 뒤에는 12개 기업 중 딱 1개만 중도금을 납부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세종시를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논의가 9월 초부터 불거진 이후 세종시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기업도 많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행정부처 분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3군사령부를 왜 계룡시로 옮기느냐, 총리 논리대로라면 3군사령부도 서울에 있어야지 왜 계룡시로 옮기느냐"고 따지자 정 총리는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짤막한 대답을 내놨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차고 넘치는 서울의 기능을 옮기고 모자라는 지역을 채워 국가를 균형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어디 가고 자족기능만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와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본질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결국 정부는 원안 수정에 성공하지 못하고 레임덕이 빠질 것이다. 총리가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선·총선 가까우면 개헌 어려워... '1년 내 개헌'에 동의"

정 총리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갑)과의 질의 응답에서 개헌의 적절한 시기를 묻자,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개헌한다면 1년 안에 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선과 총선이 가까우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개헌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