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세종시 수정' 공식화 … 조중동, 노골적인 '밀어주기'

<한겨레> "이 대통령, 사과와 합당한 이유 제시해야"

<경향> "일방적 수정…국가 앞날 우려"

<중앙> "세종시는 포퓰리즘 정책, 지금이라도 바꿔야"

<조선> "파격적 수정안 만들자"

<동아> "정부 수정추진 주장 일리있다"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하고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세종시 수정 추진을 크게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극과 극'이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합당한 근거없는 일방적인 '수정추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다양한 논리와 방식으로 정부의 수정 추진에 힘을 싣고,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 백지화> (한겨레, 1면)

<박근혜 "수정 불가" 민주 "원안 사수" 선진 "협의 거부"> (한겨레, 1면)

<친박 "시간끌어 박 전대표에 혼란책임 넘기기"> (한겨레, 4면)

<장외 '친이'-'친박' 설전> (한겨레, 4면)

<"거짓말 대통령" "정권퇴진 운동 불사"> (한겨레, 4면)

<야당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한겨레, 4면)

<원안추진 여론 확산 '박근혜 효과'> (한겨레, 5면)

<자족도시 난망, 중앙부처 옮겨야 자족 / 행정적 비효율, 균형발전 이점이 더커> (한겨레, 5면)

<'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 (한겨레, 5면)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의 근거들을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정부 주장과 달리 중앙부처를 옮겨야 자족도시가 가능하며, 부처 이전에 따르는 '행정 비효율' 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이점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에서는 정부 수정안 구상의 근본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대안과 관련해 '실효적 측면', '유익', '국가 경쟁력' 등을 강조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수도권 과밀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보다는 서울의 경쟁력 약화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적어도 수정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말로는 지방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런 상태에서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더는 세종시 수정론을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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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공식화> (경향, 1면)

<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히겠다" 정면돌파 선회> (경향, 3면)

<친이․친박 '험악한 설전'> (경향, 4면)

<야당 "세종시 수정 결사 저지"> (경향, 4면) 

<연기군 주민들 '릴레이 단식' 농성> (경향, 13면)

<이런 편법으론 세종시 논란 풀 수 없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발족시키로 했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운을 뗐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를 향해 "세종시위원회로 국민의견 수렴과 효율적 정책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결국 세종시 수정을 위한 꼭두각시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가 세종시 건설 계획의 문제점으로 자족도시로서의 한계, 행정 비효율성, 통일 이후 수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정작 세종시 건설 계획의 본래 취지인 국토균형개발 문제와 정부의 신뢰성, 법의 안정성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와 세종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세종시법을 바탕으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용기 있게 바꾸는 게 옳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세종시 수정 강행을 감쌌다.

<MB, 세종시 대안 기준 제시 … 정 총리 "내년 1월까지 수정안 마련하겠다"> (중앙, 1면)

<박근혜 "세종시 원안 양심상 어렵다면 아무리 표 급해도 약속을 말았어야"> (중앙 1면)

<여론 흐름 뒤집은 박근혜> (중앙, 4면)

<"대안은 원안보다 더 유익해야" 부처 이전 최소화·백지화 무게> (중앙, 4면)

<"국민과 약속 소홀히 한다면 2004년처럼 외면 받게 될 것"> (중앙, 4면)

<정몽준 "당이 손 놓고 있는 건 무책임" 홍사덕 "이런 게 무슨 당정 협조냐"> (중앙, 4면)

<정부 "과학·기업·대학 도시 만들어 외자 유치"> (중앙, 4면)

<김용갑 총알받이론> (중앙, 10면)

<김영삼 허허벌판론> (중앙, 10면)

<세종시 문제의 내재적 접근> (중앙, 46면)

<세종시 난제, 한국사회가 한번 풀어보자> (중앙, 사설)

<경권> (중앙, 47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대안의 기준이라며 내놓은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 '충청 발전'을 부각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며 정부 발표를 추켜세웠다.

<세종시 문제의 내재적 접근>(김종수 논설위원)이라는 내부칼럼에서는 "정파적 이해나 권력욕 또는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세종시에 대한 발언들이 모두 '그 입장에 서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식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α' 주장을 예로 들었다.

또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익의 발로일 뿐 대의를 추구하는 국가지도자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 이 총재, 민주당을 두고 "그들은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나 세종시의 불안한 미래보다 눈앞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의(大義)를 저버리고 소리(小利)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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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는 세종시를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충청의 표심 속에 이성(理性)을 묻어버렸던 포률리즘 정책"으로 몰면서 "늦었지만 정부가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의 일정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을 달래는 듯한 논조를 폈다.

사설은 그동안 정권의 세종시 접근이 "투박"했다면서 한나라당 내 주류와 비주류,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조율 과정을 먼저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이성이요, 잘못된 약속이라면 용기 있게 바꾸는 것도 이성"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추진론' 주장과 정부의 '수정론'을 모두 이성적 행동으로 감쌌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를 잘 풀어보자고 달래고 나섰다.

사설은 "정부가 일단 일정을 제시했다. 여야, 정권 내 주류・비주류, 보수와 진보, 충청도와 비(非)충청도 등 모두 머리를 맞대보자",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새 전범을 찾아보자"는 등의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잘못이 수정 추진을 위한 '준비 부족'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공약 파기', '국가균형발전 취지 훼손'의 문제를 덮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 해 '파격적인 대안'을 내어 반대 세력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수정, 내년 1월 최종안(案)"> (조선, 1면)

<서울대(大) 제2공대 검토… 대기업 '세종시 공장'도 거론> (조선, 3면)   

<"대통령이 12번이나 약속해놓고…"> (조선, 3면)

<MB "원안대로 하면 난 편하지만…" 정(鄭)총리 "말 느려도 생각 빨라"> (조선, 4면)

<"국민투표 대상 되나" 갑론을박> (조선, 4면)

<"법(法) 개정않고 되나" 의견 갈려> (조선, 4면)

<친박(親朴) "우리쪽 얘기 무시하나"… 민주당 "백지화 음모 드러났다"> (조선, 5면) 

<세종시 파격적 대안 내놔야 한다>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전하며 "그동안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온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3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세종시는 교육·산업·연구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에서는 4일 정 총리가 주장한 세종시의 문제점에 대해 "정 총리 말대로 이 국가적 부작용은 그냥 지나치긴 어렵다"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세종시 수정의 어려움을 지적한 뒤, "야당은 접어놓고라도 한나라당 자체가 찬·반으로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놀랄 만한 파격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나 야당들도 원안만 고집하다간 오히려 나라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수정추진을 반대하는 세력을 에둘러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 논란이 시작되고 나라가 들끓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나온 총리 담화가 몇 달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니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란 것이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이런 자세로는 세종시 수정 보완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대놓고 거들었다.

<"세종시 최종안 내년1월 제시"> (동아, 1면)

<부처이전 최소화 의지… 수정반대 인사도 위원회 포함키로> (동아, 3면)

<정부 추진 수정안 '역풍' 우려> (동아, 3면)

<친박 홍사덕 "국민투표 제의 비겁"> (동아, 4면)

<박근혜 한마디에 '세종시 원안 고수론' ↑> (동아, 4면)

<"세종시 문제는 백년대계" YS, 단호한 대처 주문> (동아, 6면)

<"세종시 흔드는건 신지역주의 음모"> (동아, 6면)

<'최선의 세종시'를 위해 지혜 모아야>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정 총리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약을 내팽개친 것이나 세종시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최종안이 나오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3면 기사 <정부 추진 수정안 '역풍' 우려>에서는 수정 추진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다뤘다. 그러나 예산증가, 타 지역의 반발, 기업 등의 억지 이전 문제 등만 거론할 뿐 수도권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본래 취지가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