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해외조직이 현행법 위반이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한 재외선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나라당이 재외선거에 대비해 엄청난 규모의 재외동포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에 재외국민특별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에는 해외동포 분과위원회, 국제위원회 등이 있으며 사무처에는 실무팀인 재외국민국이 있고 미국 현지에는 'US한나라포럼' 등 여러 조직이 있다"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위원장 ○ ○ ○'이라고 적혀 있고 주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돼 있는 명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A나라 위원장 K씨라고 적혀 있는 명함"이라며 "정당법상으로 정당은 해외지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중앙위원회는 한나라당 공식 조직인데 이것이 해외에도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운찬 총리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은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지만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됐는데 이에 따른 정당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당 해외 조직 관련 조항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외동포 초청 모임에서 한나라당 의원님이 재외동포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봤다, 날짜와 증거가 다 있지만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라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잠재적 유권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에서 선물을 돌린다면 이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민주평통 핵심 MB 캠프 일색, 재외선거 네트워크용 아닌가"

김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출범한 민주평통 14기 자문위원 1009명을 증원하고 이 중 해외 위원을 667명이나 포함시킨 점이나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연구위원이 다 MB 대선 캠프 출신 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대식 사무처장이 MB캠프에서 네트워크팀장을 했던 경력을 지적하며 '사실상 평통을 재외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사례로 민주평통이 17000여 부를 찍어 지난 7월 1일 14기 출범식에서 배포한 22쪽 분량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라는 소책자를 들었다.

'과거 대북정책 진단'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구상' '남북관계 주요현안'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비핵·개방·3000' 등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조직에서 이런 편향된 사고와 논리, 대북적대의식을 주입하는 책임자는 사과하고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로 책임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