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저지 및 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정면 대응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대선에 앞서 정책연대를 맺은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장석춘)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저지 및 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와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에 대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10만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대회사를 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13년간 유예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을 내세워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한국노총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노동조합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악질적 반노동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ILO 국제기준을 무시한 세계 유래 없는 악법이다. 현 정권은 이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제압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전면적인 정권 심판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팀과 기획재정부는 전임자임금,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밀어붙여 노조 운동을 깨기 위한 비밀 티에프팀을 운영하면서 노사관계의 불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정치를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이 추구해온 합리적 노동조합운동마저 부정하고, 갈등과 반목에 노사관계를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10만명이 모여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 한국노총
연대사를 한 강성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끝가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베네딕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준국장이 대독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연대사를 통해 "지금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독소 조항을 무모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 법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정면 공격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듯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사를 한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은 "눈과 귀를 막고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쳐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한국노총의 분노의 함성과 총파업의 결연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노동운동 사수 투쟁의 중심에 오늘 여기 모인 동지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전 조직적 힘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 ▲전 조합원 총투표와 강력한 파괴력의 총파업 투쟁 조직에 총력을 다할 것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양대노총 단결의 거댄 투쟁을 선봉에서 끌고 나갈 것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문제 일방적 강행시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 등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날 사전대회에서 투쟁의 결의를 모아 노총간부 삭발식을 단행했다. ⓒ 한국노총
이날 결의문 발표이어 집회를 끝내고 참석자들은 법 개정에 책임이 있는 국회를 향해 진격투쟁을 벌였다.
한국노총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게 된 이유는 정부의 노동운동 말살 음모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투쟁결의를 모아내는 한편, 한국노총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맞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2006년 '평화집회선언' 이후 자제해 왔던 국회 진격행진을 진행했다.
노동자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대회에서는 연합풍물패공연, 총파업 가결을 이끌어낼 상징의식, 한국노총 간부 삭발식이 열렸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저녁 7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린다. 또 민주노총 오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전태일 열사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가졌고, 연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양 노총은 오는 9일 '노조전임자 위상과 국제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양대노총 위원장과 ILO, OECD 등 국제기구 노동관계자들이 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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