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총리님께 드리는 글 세종시와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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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운찬총리님께 드리는 글

소인은 지체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국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어쩌면 가장 힘없는 백성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배움도 부족하고, 지식 또한 일천합니다. 筆才가 없어 어쩌면 가슴속 생각을 다 풀어내지 못할지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결례의 단어를 선택하는 불충을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총리님이 세종시를 충청인과 대한민국이 다 같이 만족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忠心이라고 말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또한 비록 총리님의 그것과는 감히 견줄 바가 못 되겠으나 우국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가벼이 치부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른바 세종시의 탄생 배경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구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관계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행정 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새롭게 계획을 수정하여 與野가 합의하에 법안을 제정, 통과시켰고 2009년 11월 현재 예산대비 약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족기능, 행정의 비효율, 국가비상사태시의 문제, 통일에 대한 대비 등등의 이유로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수정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리석고 못난 이 백성의 미련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행복도시법을 5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두 분의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도대체 무얼 하셨단 말씀입니까?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총리님 말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치거나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예산이 물경 22조 5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만약 총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투성이고 유령도시로 되는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수차에 거쳐 오히려 예산을 훨씬 더 늘려 충청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도시를 만들겠으니 기대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충청도민들이 만족할 수준이라면 한 30조쯤 투입할 생각이십니까? 이는 옳지 않습니다. 前言했듯이 분명 행복도시는 행정관청의 일부를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분산하고 혁신도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처 이전 없는 행복도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으며 승인한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옮겨지면 국민에게 대민 불편을 주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민 업무는 수도권 사람들만 보는 업무입니까?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되면 약 18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중심도시가 충청권에 있는 것이 대민 업무를 보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유수의 대기업들과 유명 대학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땅값을 깎아 주고,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주는 등 아마 엄청난 인센티브로 유인하시겠지요? 대기업이 부도를 내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막아준 것이 어디 한 두 번이었습니까? 총리님! 지금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신음과 한숨 소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고는 계시지요? 용산참사로 사망한 시신이 냉동고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얼음 덩어리로 누워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곧 혹한이 다가옵니다.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각지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이 경제 우선 정책을 펴시면, 총리님께서는 마땅히 민생을 챙기셔야 국가의 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4대강이다, 세종시다, 도시지하 도로다, 오르지 한 곳만을 보고 질주하는 고속열차 같다는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어리석은 이 백성은 총리님께서 마련하신다는 새로운 세종시안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정부처 이전 없이 충청도민들에게 쌍수를 들어 환영 받을만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지역 특혜가 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 전체가 지역이기주의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경제 위기의 험로를 힘겹게 벗어나려는 순간에 국가가 혼돈의 격랑에 빠질까 충심으로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동의를 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거부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11월 6일 국회본회의장 대정부질문 때 방송법에 대해 묻는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총리님 스스로 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께 힘없고 병든 가엾은 한 백성이 거듭 말씀 올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대정부질문 때 TV를 통해 뵌 총리님의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국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 자신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어 당당하고 소신 있는 멋진 총리님으로서 오래 오래 국정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유현섭 올림